자기주식 장외 매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6회신일 2004.06.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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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기주식 장외 매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30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불특정 다수 간 통상 성립할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장법인이 최대보유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장외 매각할 때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불특정 다수 간 통상 성립할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자기주식 양도에는 경영권대가를 가산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경영권을 확보한 최대보유 주주인 개인에게 장외에서 매각한다.

질의요지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당해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보유 주주인 개인에게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경영권대가를 가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최대보유 주주에게 장외 매각하는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6 (<time datetime="2004-06-30">2004.06.30</time> 회신), "자기주식 장외 매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68)
원 제목: 상장주식의 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