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양자는 양가와 생가 중 어느 세대에 속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7회신일 2004.06.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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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29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 생활관계와 조세회피 유무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출양자의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양가와 생가 중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 묻는다.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 생활관계와 조세회피 유무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출양자의 직계존속에는 양부모와 생부모가 모두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중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양자가 양가와 생가 가운데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를 판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과 실질적인 생활관계가 다를 가능성이 전제돼 있다.

질의요지

출양자가 양가와 생가 중 구체적으로 어느 세대에 속하여 있는 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조세회피 유무 등을 고려하여 소관 세무서장 등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출양자의 직계존속에는 양부모와 생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출양자가 양가와 생가 중 구체적으로 어느 세대에 속하여 있는 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조세회피 유무 등을 고려하여 소관 세무서장 등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양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동일세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7 (<time datetime="2004-06-29">2004.06.29</time> 회신), "출양자는 양가와 생가 중 어느 세대에 속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79)
원 제목: 출양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