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7회신일 2004.08.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26

원문은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과 공급가액·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안분계산 방법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에 따라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과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서삼46015-11120(2002.07.04.)을,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관련하여 유사사례 부가46015-1797 (2000.07.2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과 대가에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유사사례 서삼46015-11120(2002.07.04.)을 참고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유사사례 부가46015-1797(2000.07.26.)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797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서삼46015-11120 대금 영수와 거래처 관리 장소도 사업장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7 (<time datetime="2004-08-26">2004.08.26</time>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02)
원 제목: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