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토지를 2년 뒤 기부하면 소득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766회신일 2004.08.24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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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 토지를 2년 뒤 기부하면 소득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24

해당 무상증여에는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평가한 토지를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할 때 소득계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증여에는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에 한 무상증여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한 토지를 재평가일 이후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했다. 해당 무상증여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재평가한 토지를 재평가일 이후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한 경우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재평가한 토지를 재평가일 이후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지정기부금 해당)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33조「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한 토지를 재평가일 이후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한 경우 소득계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해당 무상증여에는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자산재평가법 제3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66 (<time datetime="2004-08-24">2004.08.24</time> 회신), "재평가 토지를 2년 뒤 기부하면 소득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78)
원 제목: 재평가한 토지를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한 경우 소득계산특례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