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경비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3회신일 2004.08.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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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 경비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26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한다.

면세 대상 경비용역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한다. 2004년 1월 1일 이후 공동주택에 공급한 경비용역대가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적용대상 사업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공동주택에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면세적용대상 사업자가 2004.1.1이후 공동주택에 공급한 경비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면3팀-1562, 2004.08.0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업회계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적용대상 사업자가 2004.1.1. 이후 공동주택에 공급한 경비용역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방법

회답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유사사례 서면3팀-1562(2004.08.03.)를 참고하며, 기업회계 처리방법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원에 문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3 (<time datetime="2004-08-26">2004.08.26</time> 회신), "면세 경비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05)
원 제목: 개정된 경비용역대가 관련 세금계산서 수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