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통보도 불복청구 대상 처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2803회신일 2004.08.25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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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급통보도 불복청구 대상 처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25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납세고지뿐 아니라 환급통보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환급통보가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납세고지뿐 아니라 환급통보도 포함된다.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 건에서는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통지서를 받았다.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불복을 제기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서 처분에는 납세고지는 물론 환급통보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바,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납세고지는 물론 환급통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불복(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의 환급통보가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납세고지는 물론 환급통보도 포함되므로, 이 건의 경우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2803 (<time datetime="2004-08-25">2004.08.25</time> 회신), "환급통보도 불복청구 대상 처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68)
원 제목: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