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제휴 모바일쿠폰은 언제 인지세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모바일쿠폰 중 제휴회사의 포인트등으로만 적립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제휴회사로부터 물품ㆍ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쿠
기타 - 2020.01.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 포인트 적립용 쿠폰과 물품등 교환용 모바일쿠폰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립 전용 쿠폰은 상품권이 아니지만 물품ㆍ용역 교환용 등 권면금액 3만원 초과 쿠폰은 과세된다. 과세 쿠폰은 미사용ㆍ폐기되어도 과세대상이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452
양수한 상품권 재발행 시 인지세를 내는가?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로부터 이전에 이미 지류상품권을 발행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상품권을 양수하여 양수자를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기타 - 2020.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기존 지류상품권의 명의를 바꿔 재발행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양수인 명의로 변경해 재발행해도 새로운 문서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에 관한 인지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53
종이상품권 교환용 모바일상품권은 과세되는가?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1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법상 상품권인지 물었다. 해당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가증권인 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4
카드사 부담 할인액은 교육세 수익에서 빠지나?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201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의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카드사가 분담한 할인액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가맹점과 분담률을 약정해 현장할인·청구할인·포인트 청구할인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5
카드사 할인 분담액은 교육세에서 빠지나?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201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카드사가 분담한 할인액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카드회원의 이용 촉진을 위해 가맹점과 분담률을 사전에 약정한 할인 제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56
카드사 할인비용은 교육세 표준에서 빼나? 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기타 - 2019.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등 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가맹점과 분담률을 사전에 약정하고 카드 사용 촉진을 위해 할인제도를 운영한 경우이다.
457
카드사가 부담한 할인액은 교육세 수익에서 빠지나? 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기타 - 2019.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부담한 청구할인·캐쉬백·포인트 할인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가맹점과 분담률을 사전에 약정하고 카드 사용 촉진을 위해 할인제도를 운영한 경우이다.
458
카드사가 부담한 할인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기타 - 2019.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등 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카드사용 촉진을 위해 가맹점과 분담률을 사전 약정하고 여러 할인제도를 운영한 경우이다.
459
재건축 신축주택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의 기준시가 6억원은 해당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던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신축주택 분양 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60
재건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으며, 2019.2.12. 이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묻는다. 2018.9.13.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경우 해당 시행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9.2.12. 이후 최초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료 등 증가율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1
재건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신축주택 공시가격이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9.1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2018.9.13. 전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 후 취득·등록했다면 개정 시행령의 해당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시가격 요건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2
임대료 연 증가율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 제8호 다목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연 증가율 기준이 되는 계약을 묻는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 체결 또는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그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연 5%를 초과했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
임대료 5% 상한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하나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1항제8호 다목의 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 100분의 5 초과 요건은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5% 상한 적용기준을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
동해가스전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율은? 공사가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천연가스로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 사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할 때 적용할 개별소비세율을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에는 킬로그램당 12원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생산·공급하는 천연가스로서 법률의 사목 단서와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5
반출 후 화재로 소실된 유류는 환급되나? 정유공장(제조장)에서 정상적으로 반출한 과세물품(휘발유ㆍ경유)이 보관과정(저유소)에서 화재로 소실되었을 경우 당초 기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환급하지 않는 것임
기타 - 2019.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반출한 뒤 보관 중 화재로 소실된 유류의 기납부 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류에 대해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제조장에서 정상 반출된 뒤 보관 중 소실된 과세물품에 관한 결론이다.
466
전시용 노벨상 메달 수입은 조건부 면세인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노벨상 메달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에 진열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이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9.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에 전시할 노벨상 메달의 수입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박물관 등에 진열하기 위해 수입하면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관할 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면세 승인을 못 받아 과세됐더라도 조건부면세 요건과 수입신고 요건을 갖추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7
같은 보험증권을 재발행하면 인지세 대상인가? 기존 계약의 변경없이 교부되었던 보험증권과 동일한 보험증권을 서면, 이메일, 모바일전달 방식으로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 201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사항 변경 없이 같은 보험증권을 재발행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려고 작성한 복수 문서는 각각 과세되지만 단순 재발행은 과세되지 않는다. 단순 재발행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68
공시가격 없는 임대주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2019.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가격이 없는 임대주택에 합산배제를 적용할 때 사용할 가액을 묻는다.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69
상속 후 기존 주택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
기타 - 201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합산배제를 물었다. 기존 보유 주택은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은 해당 단서의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470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18년 3월 31일 이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정해진 등록을 마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임대사업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
원료용 주류 매입만으로 동업경영이 되나? 주류 제조업의 동업 경영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201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제조자가 다른 제조자에게서 원료용 주류를 매입하면 동업경영인지 물었다. 단순한 원료용 주류 매입과 생산·판매만으로는 동업경영이라 판단할 수 없다. 출자관계, 이익 분배방법·비율, 책임 부담 등 공동사업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47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요건과 임대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임대개시일 당시 임대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임대개시일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3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이어지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경우 임대기간 적용을 물었다. 종전 주택의 임대개시일 등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고 준공 후 6개월 안에 임대해야 한다. 임대기간 합산을 받으려면 정해진 과세연도에 주택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
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상속받으면 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별 보유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1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 계산에는 납세의무자별 보유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
소규모주류의 경감 출고수량에 면세분도 넣나? 주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량에 따른 과세표준 경감은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1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과세표준 경감 시 출고수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경감은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면세 출고수량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는 주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량에 따른 경감이다.
근거 법령·조문
476
합산배제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산정과 요건 충족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임대기간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
주류 용기주입을 타인에게 맡길 수 있나? 주류의 용기주입은 제조과정의 한 부분이며, 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주세법 제13조에 의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1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의 용기주입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기주입은 제조행위이므로 무면허자가 하면 무면허 제조이며 위탁은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제조원가와 판매수익을 수탁자와 사실상 공유하거나 주류면허를 대여한 행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8
지점 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지점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201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은행지점과 증권지점 간 위탁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위탁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그 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9
골프장 할인권 가액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되나? 회원제 골프장이 고객으로부터 자기가 발행한 할인권을 입장요금으로 수취하고 이와 별도로 개별소비세 등을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인권 발행가액에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농특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 할
기타 - 201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 골프장이 받은 할인권의 발행가액에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별도로 세금을 거래징수하지 않았다면 발행가액에 관련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해당 할인권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80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거래세 과표는 시가인가?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액이 되는 것임
기타 - 201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시가액으로 하는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양도대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시가액이 과세표준이다. 해당 시가와 기준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481
화장도구 전용 가방은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전문 배우가 사용하던 ‘화장도구 가방’으로서 외형 또는 구조가 화장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19.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 배우가 사용하던 화장도구 가방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화장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하거나 보관하도록 제조됐다면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형 또는 구조가 해당 용도에 적합한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482
외국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외국에 본점이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것임. 다만, 국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를 교육세의
기타 - 201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본점이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이고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483
신탁토지 종부세의 위탁자는 누구인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지방세법」제106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201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인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시 위탁자의 범위를 묻는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합산하며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이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4
전기이륜차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전기이륜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는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자동차관리법 201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전기이륜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5
항공기용 특수 LED램프에 개별소비세가 붙나?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과세대상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1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객실용으로 특수 제작된 조명기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조명기기는 과세대상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공기용이라는 주용도와 특성을 고려한 결론이다.
486
합성가스 원료 LNG는 조건부면세인가?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합성가스를 TDI, MDI,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조건부면세 대상임.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NG로 만든 합성가스를 석유화학제품 생산원료로 공급할 때 LNG가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다. 합성가스를 TDI·MDI·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87
과산화수소용 LNG는 석유화학 원료에 해당하나?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수소를 만들고, 해당 수소로 과산화수소를 제조하여 섬유표백제, 산화세척제 등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석유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18.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NG로 만든 수소를 과산화수소 제조에 쓰면 LNG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인지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산화수소를 제조해 섬유표백제와 산화세척제 등의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488
금융투자업자가 장외 주식을 팔면 누가 증권거래세를 내나? 금융투자업자 보유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18.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투자업자가 보유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다. 금융투자업자가 장외거래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89
비거주자의 주권 양도 시 누가 거래세를 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권등의 양수자는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야 함
기타 - 201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주권 등의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양도자의 거래에 대해 매매결제 또는 양도 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한다.
490
보세구역의 수입주정을 단순 여과할 수 있나?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은 자가 보세구역에서 보관중인 주정을 성상에 변화를 주는 어떠한 제조과정 없이 보세구역 내에서 불순물 제거를 위한 단순 여과만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제158조가 우선 적용되어 ｢주세법｣제15조제2
기타 - 2018.11.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정의 단순 여과, 공업용 합성주정의 사용 및 폐에탄올 정제에 관해 물었다. 성상 변화 없는 단순 여과는 주류의 가공·조작이 아니며 세정제 제품에는 주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성주정은 실수요자 증명이 필요하고 폐에탄올을 주정으로 정제하려면 주정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491
등록 전 취득한 주식 양도도 거래세 대상인가? 창업기획자가 창업기획자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주식을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기타 - 201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획자 등록 전에 취득한 주식을 등록 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등록 이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등록 전에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관한 판단이다.
492
유연탄 반입 수량 차이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8.1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연탄의 수입통관 수량과 실제 반입 수량 차이에 따른 개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반입이나 멸실을 입증하지 못한 물품은 면제되지 않으며 실제 반입수량을 넘는 공제·환급도 불가능하다. 멸실 시 증명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제·환급 신청에도 사유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93
선박 시운전 유류도 환급대상 원자재인가요? 수출용 선박 건조시 시운전(계류,해상포함)에 사용되는 유류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상 환급대상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되려면,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원자재에 해당되어야만 함
기타 - 2018.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 유류가 환급대상 수출용 원자재인지 물었다. 시운전 유류는 수출물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공정 완료 후 성능시험 과정에 투입되어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교통세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교통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494
노벨상 메달 수입 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나? 노벨상 메달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귀금속 제품에서 제외하는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201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벨상 메달을 수입해 통관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벨상 메달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과세 제외 대상인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귀금속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495
소규모펀드 자산 이전은 거래세 대상인가?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펀드 통폐합 과정에서 주식을 포괄적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18.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펀드 정리 과정에서 모든 자산과 부채를 다른 모펀드에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외거래 형태로 이전해 자펀드의 모펀드가 교체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과 금융위원회의 모범규준에 따른 소규모펀드 정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제233조 (자동 해소 실패)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제245조 (자동 해소 실패)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496
화장실 트레일러는 캠핑용자동차로 과세되는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실 트레일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과세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구분기준으로 판정한다. 해당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
화장실 트레일러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실 트레일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인지 물었다. 캠핑용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상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8
유리온실용 농업용파이프도 환급대상인가? 농업회사법인이 유리온실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용파이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파이프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18.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리온실에 쓰는 농업용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인지를 물었다. 해당 파이프는 환급대상 농·임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상 파이프의 용도가 작물재배·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99
수제맥주제조KIT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당화, 여과, 자비 등의 과정을 거친 맥즙과 POD포장한 이스트를 KEG에 담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것에 해
기타 주세법 2018.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즙과 이스트 등을 담아 판매하는 수제맥주제조KIT가 주류인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자기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해당한다. 이 경우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
자동차 명의이전 증서는 모두 인지세 대상인가? 상속, 촉탁, 증여, 법원판결문으로 인한 강제이전 등으로 자동차명의 이전시 제출하는 증서가 모두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기타 인지세법 2018.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촉탁·증여·판결에 따른 자동차 명의이전 증서가 모두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동산 증여등기의 소유권이전 증서는 과세되나 상속등기 이전서류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촉탁이전이나 법원판결에 따른 증서는 국가기관이 단독 작성하여 과세문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