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8의3조 수정 및 경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전시용 노벨상 메달 수입은 조건부 면세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소비-203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따른 수입가격 증가분을 추가로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형사판결을 후발적 사유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9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관장이 수정수입계산서 발급거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쟁점매입세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5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관장으로부터 그 경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법인세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0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06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산정하여 환급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1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증액된 관세 과세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7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사업자가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정상가격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2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세 수정신고?납부 후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031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