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예정환급액을 다시 공제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1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환급받은 세액을 확정신고에서 다시 공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은 정상 신고했으나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잘못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2
예정환급세액을 다시 공제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1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환급받은 세액을 확정신고 때 다시 공제한 경우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자체는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53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 제외)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br />
기타 법인세법 2011.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 단체가 받은 기부금의 영수증 발급방법을 묻는다. 고유목적사업비로 받은 기부금은 실제 수령 단체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454
가업상속공제 추징 때 가산세도 부과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인이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과세가액 산입 사유가 발생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공제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해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55
2010년 양도 후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이후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예정신고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 1과 2의 나머지 사항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56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요?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0.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농지대토 감면분에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에 추가 납부세액이 없어야 하며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457
감면 대상자가 무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나?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0.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할 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458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0.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1.1.1. 이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할 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하며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기준이다.
459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0.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1년부터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60
비영리법인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 지출증빙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부분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조금 지급거래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461
양도차손이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양도차손 발생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하지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해 차손이 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주식 양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62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 - 2010.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관한 사후관리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63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 - 2010.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64
매각대금을 적금에 넣어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적금 등에 불입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적금 등에 운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7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정한 경우 5년간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5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거주자가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조세
국세기본 소득세법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분류해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단순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분류했다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
가산세 계산 때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하나? 종합소득 합산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배당세액공제액은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0.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의 차감 여부를 묻는다. 배당세액공제액을 미달 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계산액에서 공제한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종합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67
파산기간의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환급하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은 모든 잔여재산의 가액이 추심, 환가처분 등을 통하여 확정된 것이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그 날을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br />
법인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의 파산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초과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의제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초과한 중간예납·원천징수 세액 등은 환급하거나 충당한다.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은 모든 재산의 가액 확정이 객관적 서류로 확인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68
비과세 신청 없이 지급명세서만 내면 가산세가 붙나?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내 적법하게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음부과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적법하게 제출했다면 해당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대상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469
주식변동명세서 제출의무와 가산세는 무엇인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
법인세 법인세법 201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와 미제출·누락 시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은 신고기한 내 명세서를 내야 하며 위반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인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
국가에서 공급받고 증빙을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471
수용보상금 증액분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부동산의 보상금이 소송으로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 한하며 보상금 확정 시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
계산서 비고란 오류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 교부시 [비고]란에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계산서 비고란을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고란의 임의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후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
상품권 결제에도 사업용계좌 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그 거래대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0.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대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해 재화를 공급받고 그 거래대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74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형태・금액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라면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하나의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형태와 금액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5년 평균으로 계산하나?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사용 실적 및 기준금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했다면 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산 오류와 해명 불편을 막기 위해 전송분도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
상속 후 발생한 가산세도 공과금으로 차감되나?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거나 납부할 가산세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478
용역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과 해지 때까지 용역대가의 정산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며 미교부나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때에는 법 제22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479
호텔 복합이용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객실, 야외수영장, 식음료영업장의 복합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이용권의 판매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복합이용권 판매의 과세 여부와 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용권 판매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제시된 경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세 제외는 판매 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0
계산서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착오에 의하여 동일 거래처로부터 받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과다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교부받은 계산서로 확인되면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기한 내 합계표를 제출했고 동일 거래처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합산한 경우여야 한다.
481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0.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양도소득 신고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로 신고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고 예정신고가 소득세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2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타익신탁거래 관련 공급일 이후 동일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10.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의 공급일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483
일부 사업장 계좌 미신고 가산세는 어떤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장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장 중 일부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개설기간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의 수입금액만 적용한다. 복수 사업장을 경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부 사업장 미신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84
외국에서 낸 증여세를 국내 증여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 거주자가 재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가산세는 제외)함
상속증여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 증여재산에 관해 외국에서 낸 증여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한도 계산액과 외국에서 부과받은 증여세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며 가산세는 제외한다.
485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증빙 미수수에 가산세가 붙나? 외국본사와의 연락과 국내에서 수령한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 여부 <br />
국제조세 - 201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미수수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금 송금만 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며,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해당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 여부는 교육생 모집, 대금 수취, 교육과정 등 전반적인 역할로 사실판단한다.
486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어떤 요건으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등 취득일 현재 5가지요건(운용소득80%사용, 이사현원의 1/5이하 이사취임, 전용계좌, 외부감사, 결산서류 공시)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판정 기준과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보유 시 가산세를 물었다.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특수관계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초과 주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487
고유목적사업 지출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8
어떤 사정이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 인식이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9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 수입신고자가 세관에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납부한 후 이를 원인제공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 상당액은 손해배상금 등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자가 납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원인제공자에게서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받은 가산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금액은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
같은 과세기간에 늦게 발급받으면 공제되나?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재교부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1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및 신고 관련 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491
증액 보상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확정신고와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상금이 소유권이전등기일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92
경정청구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를 감면받는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비용 매입세액의 경정청구와 법인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법령해석에 따른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동시에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3
예금 이자소득은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인정되는가? 출연재산을 예금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비, 관련 관리비, 목적사업 사용 재산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운용소득 기준금액산정시 전년도 미달사용액이 없는 경우는 가산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의 예금 이자소득을 어떤 용도로 써야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직접 공익사업비·관련 관리비나 사업에 직접 쓰는 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인정된다.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전년도 미달사용금액이 없으면 이를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4
경정 후 세액이 줄면 신고·납부 가산세가 붙나? 최종 경정시 환급세액이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최종 경정시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환급받은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0.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결과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당초 신고액보다 줄어든 경우의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수정신고 때 낸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최종 경정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당초 신고한 금액에 미달해야 한다.
495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 및 납부불성실가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006년 12월 30일 개정 전 「소득세법」 제115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6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사업하면 납세의무가 생기나? 해외 소재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어학연수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내국법인의 직원 을 대상으로 해외연수희망자를 모집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교육비를 수령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br /> 국내연락사무소의 법인세 및 부가세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의 주요 사업활동을 하면 납세·협력의무가 생기는지 묻는다. 주된 사업활동을 수행하면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등이 발생한다. 거래 내국법인이 세법상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7
차명주주 지급명세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주주명부대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아니나, 당초부터 차명주주임을 알고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임 <br />
법인세 소득세법 201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명부에 따라 제출한 배당 지급명세서의 주주가 차명으로 확인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출 후 차명주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처음부터 차명주주인 사실을 알면서 그 명의로 제출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8
특수관계 이사·임직원 경비에 가산세가 붙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나, 의료법인은 제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기준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된 경우 경비의 가산세를 묻는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면 해당 경비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사 현원이 5인 미만이면 5인으로 보며, 의료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9
택시 경감세액 지급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및 동법 제 158조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며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0.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지급액은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 불이행과 근로자의 과소신고·과소납부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58조의 가산세가 적용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0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미가맹 시 가산세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소비자상대업종 여부는 실제 영업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1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미가입 가산세 대상 업종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소비자상대업종이나 대리·도급업 등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영업내용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