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수탁자는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2010년 2월 23일 신탁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양도했다. 신청인은 위탁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경정처분을 받은 뒤 우선수익자로부터 같은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타익신탁거래 관련 공급일 이후 동일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와 타익신탁에 해당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수탁자가 2010년 2월 23일 쟁점 신탁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양도하고 신청인이 위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불공제대상이어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은 후 신청인이 우선수익자로부터 쟁점 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2010.2.23.)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은 같은 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타익신탁 부동산의 공급시기인 2010년 2월 23일 이후 같은 과세기간 내 우선수익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은 같은 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217 (<time datetime="2010-07-22">2010.07.22</time> 회신),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