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 제약 손익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96회신일 2014.08.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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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산권 행사 제약 손익도 양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14

무상 공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무상 공여 토지의 재산권 행사 제약 관련 손익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무상 공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보유기간 중 재산권 행사 제약과 관련된 손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보유자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토지를 공중에 무상 공여했다. 해당 토지를 보유한 기간의 재산권 행사 제약과 관련된 손익이 발생한 경우다.

질의요지

공중에 무상 공여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무상 공여한 토지를 소유한 기간동안 재산권행사의 제약과 관련된 손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9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토지를 보유한 자가 그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직접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공중에 무상 공여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무상 공여한 토지를 소유한 기간동안 재산권행사의 제약과 관련된 손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중에 무상 공여한 토지의 재산권 행사 제약과 관련된 손익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9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토지를 보유한 자가 그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직접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공중에 무상 공여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나, 무상 공여한 토지를 소유한 기간동안 재산권행사의 제약과 관련된 손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6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596 (2014.08.14 회신), "재산권 행사 제약 손익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99)
원 제목: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손익의 필요경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