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누구와의 관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소득-2864회신일 2022.04.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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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12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한다.

시행규칙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누구와 특수관계인 주주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4조의2제2호의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란 해당 법인과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하는 것임

법규과-116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4조의2제2호의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란 해당 법인과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4조의2제2호의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4조의2제2호의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란 해당 법인과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소득-2864 (2022.04.12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누구와의 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0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08)
원 제목: 소득규칙§14의2(2)에 규정된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