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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시점을 지나 실제 지급받은 현물 근로대가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용 건물의 인테리어비와 수선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자본적지출이며 소모성 비용은 별도 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하고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환 신청액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와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미공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으로 전환해 달라고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2조제2항 (연금계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8의3조제1항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9의3조 (연금계좌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0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활치료센터 파견 근무자가 받는 출장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이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 지급기준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취득한 국외 소재 건축물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내용연수별 상각률을 적용해 매년 균등하게 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건축물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 거주자의 소득과 종합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거주자의 소득,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 제출 시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날까지 지정된 제출처에 제출한 자는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9의4조제4항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물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다. 임원이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선택권을 행사하고 법인이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임대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이면 달라진다.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해당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제1호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제된 감가상각비를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감가상각비는 양도 당시 장부가액 계산에서 차감한다. 소득세 감면 또는 추계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이 의제되고 양도가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 여부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바뀌는 시기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받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받은 자금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리과세연금소득 요건인 ‘해외이주’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해외이주’는 「해외이주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사용된 용어를 해석한 회답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제1호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을 물었다. 해당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병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제출한 진단서의 작성일이다.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정해진 서식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제1호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의2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의미를 묻는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제출한 진단서의 작성일을 뜻한다.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정해진 서식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제1호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의2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 대상인 사업자별 1대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의3조제4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지역 예술인에게 대가 없이 지급한 생계·콘텐츠 제작 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인 30만원 상당의 생계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콘텐츠 제작 지원금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콘텐츠 제작 지원금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원천징수의무대상 사업소득인지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집합투자기구의 간접투자에서 발생한 증권 거래·평가이익이 집합투자이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증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이익에 포함된다. 집합투자증권, 투자목적회사 및 최종 취득 증권으로 이어지는 투자 구조가 전제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제1항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제4항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에게 받은 건물 관리비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관리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할 필요가 없다. 건물 관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열거된 업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의3조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요건을 갖춘 계좌를 사용하면서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계좌 자체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5조제1항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5조제3항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의8조제1항제2호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투자조합에서 분배받은 손익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평가손익은 일정 요건에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지분과 취득 증권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제4항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개인사업자 용역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그 용역의 대가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를 따른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을 이유로 인출한 연금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규칙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은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한다. 의사의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제1호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률상 평가위원회의 외부위원이 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참석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의 해석 중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의11조제4항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의 발급 방법을 물었다.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나 발급하려는 가맹점 개인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한다. 적용 대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개인사업자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의3조제12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가 150만원을 초과할 때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한 계약은 합계액이 150만원을 넘으면 이자소득 과세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계좌는 서로 구분하여 세법령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의2조제2항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의3조제1항제2호 (연금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과점 사업자가 무상 기증한 잉여 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인 제과점은 해당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6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국외주택 임대소득에도 세제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국외주택의 임대에는 「소득세법」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배제의 조건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의2조제1항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의2조제2항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업하면서 임차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할 때 자산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 폐지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한 철거인 경우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6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의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의2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용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의2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며, 동일 구성원의 복수 사업장은 준용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 영주권을 가진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거주기간과 국내 가족·자산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는지를 고려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자가 현금으로 관리비를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의3조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광고수익 거래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광고업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니지만 가맹점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여부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조건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의3조제4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생긴 토사와 수목의 판매대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야의 자생 소나무 판매 수입은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소득금액은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태양광발전소 토지 공사 중 자생 소나무를 팔아 받은 대금의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판매 수입은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간예납 제외 대상 소득과 그 밖의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종합소득자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법정 제외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시행령상 소득만 있는 자와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일정한 자는 제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 일체를 양도할 때 부당한 거래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으로 판단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을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제1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0년 존속 지역권 설정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 과세기간별 총수입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선세금을 지역권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진입도로 일부 사용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며 업종별분류코드는 701400을 사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한 금액이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배당금액은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3조제6항 (배당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공급분에는 원칙적으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매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전자계산서로 발급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부해지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투자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주식을 분배받는 때가 취득시기이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제8항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5조 (적용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 부동산매매업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서는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동사업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제1항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제2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거래 이벤트에서 받은 상금 포인트와 관련해 유관기관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벤트는 순위 경쟁 대회가 아니며 유관기관비용도 필요경비가 아니다. 거래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참가자에게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한 계산방법 중 1안이 타당하다. 주업종과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해 주업종 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