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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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257건

원천징수 25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7건 · 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독립 인적용역 대가도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내야 하는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자에게 일의 성과에 따른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음.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인적용역자에게 성과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의무를 물었다. 대가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직업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4
52 일용근로자의 유급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과 유급휴가수당을 어느 근로일수에 배분하는지 묻는다. 유급휴일수당은 해당 법령이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한다. 유급휴가수당은 해당 개근 월의 다음 달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6
53 외화표시채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채권 등 매출확인서 등에 의해 보유기간이 확인된 채권으로써 당해 채권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2005.07.01. 이후 원천징수분)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에 해당되는 경우, 동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매출확인서 등으로 보유기간이 확인되고 면제 대상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2
54 사모투자신탁 환매이익은 원천징수하나?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자가 1인인 사모투자신탁 환매 시 투자신탁의 이익이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 충족 여부와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
55 상속예금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예금이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구분신고하는 것이며 각각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예금의 이자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 어떻게 나누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자의 이자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하고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각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56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물었다. 통지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며, 통지가 없으면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인에 송달할 수 없는 등 정해진 경우에는 소득자에게 직접 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
57 투자신탁 합병 때 이익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투자신탁의 합병에 있어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 및 분배금을 지급하거나 신탁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합병 시 이익과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이익이나 분배금을 지급하거나 신탁원본 등에 전입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전입은 법정 지급시기에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5
58 변경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소득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변경된 경우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과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소득의 통지서 변경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
59 일용근로자의 유급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유급휴가수당은 개근 월의 익월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받는 유급휴일수당과 유급휴가수당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유급휴일수당은 법령이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유급휴가수당은 개근월의 다음 달 근로일수에 배분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3
60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과세되나?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공제 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2
61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공제와 원천징수세율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3
62 상속 신탁재산 해약 수수료를 소급 공제하나?
상속인의 투자신탁이익 등은 당해 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상속인의 당해 투자신탁 해약시 발생한 수수료 등은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소급하여 차감할 수 없음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된 투자신탁을 중도 해지할 때 수수료의 소득 귀속과 원천징수 기준을 물었다. 상속인의 투자신탁이익에서는 해당 수수료를 차감하지만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는 소급 차감할 수 없다.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정해진 수입시기에 따라 각자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7
63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 대상인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연장근로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건설현장 근로자는 시행령상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5
64 이미 신고한 소득에도 원천징수 가산세가 붙는가?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소득이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해당 소득을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5
65 비영업대금 이익은 언제 귀속·원천징수하나?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고 원천징수는 실제 지급할 때 한다. 대물변제하면 변제일을 실제 지급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2
66 후원수당의 수입·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다단계판매원이 지급받는 후원수당은‘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날??이 그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시기 및 법인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지급약정일과 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이며, 지급자는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5
67 투자신탁 이익이나 분배금도 원천징수하나?
법인의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이 요건을 충족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이 규정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과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을 충족해야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3
68 상여처분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부과하나?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이와 관련해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된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적용할 부과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이 먼저 만료되면 의무가 소멸하며, 부정행위로 법인세에 10년을 적용했다면 종합소득세도 10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3
69 해외 파견근로자 인건비와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는 파견근로자의 내국법인 관련 업무의 수행 여부 및 그 업무의 범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거주자 여부, 원천징수 및 국외근로 보수의 비과세를 물었다. 인건비는 업무 수행에 따라 판단하고 재입국이 인정되면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한다. 국외근로 보수는 월 15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며 구체적인 인건비 처리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3
70 인정상여는 언제 원천징수해 납부하나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은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른 인정상여의 원천징수 시기와 신고·납부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통지서를 받은 법인은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처분된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7
71 딜러 사업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딜러가 지급받는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딜러가 받는 용역대가가 사업소득일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면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딜러의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5
72 안마시술소 접대부 봉사료는 원천징수하나?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접대부 등의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실제 접대부 등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 접대부 등의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이고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열거된 원천징수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마용역 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실제 지급하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
73 개인이 지급하는 사업소득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816
74 재조정된 회사정리채권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채권이 채권재조정된 경우 원리금 상환조건이 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미상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 따라 재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환조건이 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미상환채권의 이자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유동화전문회사 보유채권 중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 채권의 원리금 상환조건이 조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532
75 잘못 원천징수한 투자신탁 소득세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잘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하고 소득자에게 그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의 이자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다. 신탁 이익은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매매·평가손익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464
76 상여처분 소득의 지급시기와 원천징수의무는?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하면서 상여로 처분한 소득의 지급시기와 원천징수의무를 묻는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다.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9-11047
77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상여의 원천징수도 소멸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귀속사업연도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상여처분 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290
78 추가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할 이자소득인가?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이다.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651
79 사용자 부담 국민연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부담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정산퇴직금 분할지급은 최초 약정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각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2210
80 업무상 재해 의료비를 회사가 내면 원천징수하는가?
업무상 재해 직원에 대한 의료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 지급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업무상 재해 직원의 의료비를 부담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의료비는 의료보건용역의 사업소득으로 보되 법인 의료기관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개인 의료기관에는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831
81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원천징수세율 3%)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자는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820
82 회사가 부담한 재해 의료비를 원천징수하나?
업무상 재해 직원의 산재보험적용기준 제외로 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비 지급액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재해 직원의 의료비를 회사가 부담할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개인 의료기관에는 원천징수하지만 의료법인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개인 의료기관의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46013-257
83 재조정된 정리채권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리금상환조건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미상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 따라 재조정된 채권의 이자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상환조건이 조정된 채권의 이자는 미상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원천징수한다. 일부 채권은 출자 전환되고 나머지 잔액의 원리금상환조건이 조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532
84 월별 예금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상호신용금고 거치식예금약관”에 의하여 월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지급 예금이자의 원천징수 시기와 중도해지 정산 시 소액부징수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 시기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며, 정산 세액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중도해지 이율로 당초 이자계산기간별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574
85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수입시기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최초 지급일이다. 1차 지급분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같은 연도의 2차 이후 지급분도 각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46013-210
86 특기적성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기적성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348
87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공무원 명예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해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335
88 개인의료기관 진료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의료보호기관이 개인의료사업자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호기관이 개인 의료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의료보호기관 지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910
89 공무원 퇴직소득 정산 시 근속연수는 얼마인가?
공무원 명예퇴직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을 합산해 원천징수할 때 근속연수를 물었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의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46013-202
90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의 수입시기는?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할 때 퇴직소득 수입시기와 원천징수방법 등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최초 지급일이다. 1차 지급분은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이후 지급분은 지급연도에 따라 원문이 정한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100
91 공무원 명예퇴직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무원의 명예퇴직시 당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급법상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퇴직소득을 합산해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무원연급법상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98
92 북한지역 단기근로 보수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시 동 금액을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에서 단기간 근로하고 국내에서 보수를 받을 때 비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월 150만원 이내 보수는 일용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일괄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해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643
93 북한 근로보수와 일용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일용근로자 해당여부는 근로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이내의 금액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근로하고 국내에서 대가를 받을 때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일용근로자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북한지역 근로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는 일용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일용근로소득을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면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46013-159
94 탈퇴조합원 의제배당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된 사업준비금에 대한 탈퇴조합원의 지분해당액의 환급금액은 의제배당 소득으로서 탈퇴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조합원에게 환급되는 사업준비금 지분해당액의 원천징수상 지급시기를 물었다. 의제배당의 배당소득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날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날짜 대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제1호를 지급시기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856
95 의제배당의 배당소득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의제배당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제1호에 규정된 날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의 지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날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제1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856
96 직접 지급한 약품비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보험공단이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약품비가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도 포함된다. 개인사업자인 병·의원과 약국의 약품비를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857
97 과세 학자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에는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학자금을 제외한 종업원 학자금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매월분 급여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상여 등의 원천징수세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803
98 사이버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사이버대학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대학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가 근로소득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법상 사이버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학교 운영에 고등교육법을 준용하여 실질이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같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764
99 생산장려수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를 당해 어로기간인 5월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망수산업의 정액급여와 생산장려수당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정액급여는 근로 제공일, 생산장려수당은 원칙적으로 확정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확정 전에 실제 지급된 생산장려수당은 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며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46013-118
100 스포츠맛사지사의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받는 대가의 사업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지급 시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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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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