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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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1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일 때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주거공간에서 주거용 대지로 사용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토지 소유자가 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해당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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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2 정지조건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주식구매제도로 받은 정지조건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약정 조건이 성취된 때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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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3 종전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 후에도 계속 2주택이 되므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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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4 LPG 충전용기 구입비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에 다량 구입한 운반용 LPG 충전용기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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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5 사업 양수법인이 개인의 이연자산을 승계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 때 양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이연자산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도한 개인사업자의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다. 연구개발비는 계상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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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6 생산설비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처분 시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미상각잔액이다. 이 정의는 생산설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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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7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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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8 상속 후 두 주택을 더 사면 어떤 주택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무주택자가 두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양도 순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한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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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법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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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0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부양가족에게 기본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취학 등의 목적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동거가족상황표와 주민등록표등본 및 재학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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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1 협회중개시장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중개시장을 통한 비상장주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일정 규모 이상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5% 이상 보유하고 3년간 합산해 1% 이상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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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2 상장주식 대량 보유·양도 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양도한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5% 이상 보유하고 3년간 합산해 1% 이상 양도하면 과세된다. 2000년 시행 예정 개정안의 대주주 기준과 상장주식 과세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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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3 공동·단독사업의 사업규모는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을,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그 공동사업장들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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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4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어떤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지연되어 받은 연체료의 소득처리를 물었다. 연체료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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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5 신축주택 취득권리 양도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 자체를 5년 이내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전액 감면되지만 취득권리 양도는 감면되지 않는다. 정해진 계약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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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6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자에게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수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는 특수관계자에게서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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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7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며 저가 양수자에게 증여세도 과세된다. 두 규정은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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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8 차량 유류대와 일정액은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차량의 업무 이용 대가로 지급한 유류대와 일정액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체 지급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되 월 20만원 초과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유류대와 그에 대한 일정액을 회사규정에 따라 개별 항목별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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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9 주택자금의 저리·무상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1999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대여받은 주택 구입·임차자금의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종전 대여금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보유기간의 대여이익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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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0 수익증권 원금손실 때도 채권이자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로 원금손실이 생긴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편입재산의 매매손실로 원금 이하를 받아도 채권이자 부분은 원천징수한다. 채권의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가액에 반영하지 않으며 채권매매이익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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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1 재개발 권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가액 환산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처분 전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가액 불명 시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는 각 시점의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되 취득면적에서 환지청산금 해당 면적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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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2 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팔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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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3 특정 거래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제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출할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의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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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4 일용근로자 대가에 영수증수취명세서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할 때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일용근로자로부터 사업 관련 근로를 제공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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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5 1999년 취득 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중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상 보유기간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간에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하여 판정한다. 취득일이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인 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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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6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5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4호를 보유하면 1세대 다주택이다. 주택 수 제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따른 5호 이상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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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7 포괄양수로 평가한 영업권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 과정에서 평가한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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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8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자들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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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9 취득가액을 모르는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시행령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전 비상장주식은 규정상 가액 중 큰 금액을 쓰며 기준시가를 모르면 액면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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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0 성적 기준 장학금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 자녀가 받는 복지장학금의 근로소득 여부와 가산세 부담자를 물었다. 재직을 이유로 받은 장학금은 근로소득이나 성적 기준 선발 시에는 제반 기준을 종합해 판단한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납부의무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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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1 미등기주택과 토지의 명의가 다르면 누가 주택 소유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 명의가 다를 때 주택 소유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토지만 소유하면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지만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 공부상 명의와 관계없이 소유자로 본다. 1세대 1주택 판정은 공부상 명의보다 미등기주택의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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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2 부모 봉양 합가 후 1년이 지나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합가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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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3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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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4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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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5 공급대가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연체료는 사업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소비대차 전환 전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1일만 연체해도 3%라면 지연일수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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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6 공유지분으로 가진 주택도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도 1주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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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7 차량 없는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비과세는 소유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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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8 개업비를 미상각하거나 과소상각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자산인 개업비를 상각하지 않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의 필요경비 산입을 물었다. 당해 과세기간에 상각해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3년 이내의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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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9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토지의 시가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를 아들에게 저가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과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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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0 증권투자신탁 이익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 이익에 대한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답은 별도의 계산 요소나 구체적인 산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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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1 재건축 겸용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더 크지 않은 복합건물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을 묻는다.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부수토지 면적은 멸실 전 주택 부분의 부수토지 면도를 한도로 한다. 전체 토지면적에 재건축 후 전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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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2 특수관계인과 공동 임대하면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해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인과 공동경영하면 그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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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3 증권투자신탁 이익의 과세가액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 이익에 대한 과세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계산 조건이나 구체적인 산식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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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4 비거주자의 주택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외국 거주 목적으로 출국해 영주권을 얻으면 출국일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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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5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한 양도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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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6 임차주택을 취득해 팔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차해 살다가 취득 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 후 남편 명의로 바꾼 뒤 5년 이상 살지 못하고 세대 일부만 거주했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가 취득해 양도하면 3년 거주 제한은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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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7 토지 기준시가는 어떤 공시지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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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8 사업에 종사한 특수관계자 급여는 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이 해당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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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9 자가운전보조금과 교통비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자가운전보조금과 여비 및 퇴근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다. 실제 차량비용과 중복 지급된 보조금 및 퇴근 교통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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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 2주택을 상속받은 배우자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2주택을 상속받은 부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기간 계산을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1세대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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