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을 모르는 주식의 양도차익은?

주식 등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이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기준시가 평가도 문제 되었다.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자산 중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주식 등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적용할 취득가액.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본다.

비상장주식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자산 중 토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22 (1999.11.27 회신), "취득가액을 모르는 주식의 양도차익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