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701 철거 건물 기준시가를 토지 필요경비로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일정 가산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02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 대여는 부가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구입한 기계장치를 원소유 사업자에게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취득 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03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의 금액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묻는다. 이는 19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 결정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5,704 체불임금으로 받은 삭감 급여의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감된 급여를 체불임금으로 인정받아 수령한 경우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705 기계장치 대여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매입한 기계장치의 대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여용역은 과세되며 재화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06 상속 당시 다주택이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아닌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대에는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하고 마지막 주택은 양도일 현재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07 외국 영주권자에게 국내 재산이 있으면 비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 재산이 있는 사람의 거주자 구분을 물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 재거주가 예상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직업과 자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08 고급주택 양도 시 공제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취득가액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다르면 제160조를 적용하고, 취득가액 확인이 안 되면 제176조의 2 제2항을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이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문에 제시된 두 가액 중 많은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09 계약 후 늘어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 후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상태의 매도 문제를 물었다. 별도로 증가한 토지는 새로 취득한 자산이며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10 상품권 매매업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는 사업의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매매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상품권 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711 경매 부동산의 양수자도 양도신고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수자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양도자가 등기 신청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12 외국인에게 제공한 사택 임차료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 회사 명의 사택을 제공할 때 임차료 등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임차료는 제시된 사택제공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외국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제공된 원문은 관련 조건의 서술이 끝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5,713 신탁 좌수를 늘릴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기준가격을 조정해 좌수를 늘리는 시점에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신탁 수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시기는 시행령 각 목에 규정된 날이다. 원문은 좌수를 늘리는 시점 자체를 원천징수시기로 단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5,714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715 중간정산 지연 보상액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으로 추가 지급한 이자상당 보상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은 최초 분할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16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손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고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양도차손도 상호 통산한다. 일괄 거래의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17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해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는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18 교원 연구보조비는 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가 비과세 연구보조비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학교 예산에 편입하고 지급규정에 따라 교원에게 주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교장·교감 등에게 지급하는 간접연구비의 해당 여부는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19 판매용 다세대주택을 잠시 임대하면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다세대주택을 일시 임대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이므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폐업으로 자가공급되면 주택으로 본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뒤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주택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20 취득 후 1년 내 아파트를 교환하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안에 아파트를 교환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계약서상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21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고 기준시가와 평가율은 양도 당시 법률을 적용한다. 2000. 4. 3 이후 양도분의 순손익가치 평가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22 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이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과 실제 시내출장비를 함께 받은 경우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 범위로 설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 |||||
5,723 폐자원 판매자에게 준 경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자원 판매자에게 추첨으로 지급한 금품을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추첨권을 주고 당첨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24 희망퇴직위로금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위로금에 100분의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강제로 조기 퇴직한 근로자가 통상 퇴직금에 더해 받은 퇴직수당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한다.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25 비고용 마사지사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마사지사가 받는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받은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지급한 봉사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26 부불금 시점별 토지 취득시기는 어떻게 다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부불금 지급시점과 지급기간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1993년 말 이전 A토지는 사용수익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1994년 이후 B토지는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27 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등기이전이 다른 날 이루어진 경우 손익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이전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에 귀속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사용 가능한 자산에 대한 매수자의 사용을 승낙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28 재건축 사업승인 후 입주권을 팔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입주권 관련 특례는 승인일이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729 경매 부동산은 양수자가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을 양수자가 신고할 수 있는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수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고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기준시가 신고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하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5,730 외국펀드 환매 후 환차익도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외국 뮤추얼펀드 중도환매이익 중 환차손익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자·배당 수입시기 이후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 생긴 환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외화소득은 이자·배당소득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31 승인일에 2주택이면 재건축입주권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 기존주택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질의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어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732 두 세대가 각각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과 별도 세대원이 각각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각 주택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은 기존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
5,733 전자 증빙으로 지급수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과 전자문서로 증빙을 송수신·보관한 지급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자 증빙을 출력·보관하고 사업 관련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관한 증빙서류가 정해진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34 부모가 사는 시골집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골집과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이므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부모가 거주하는 시골집도 본인 소유라면 주택 수에 포함되며 장남과 장녀의 차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5,735 봉사료 원천징수 기준의 공급가액에 봉사료가 포함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의 원천징수대상 판정에 쓰는 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에는 봉사료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공급가액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36 재건축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이 분양권인 상태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특례는 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737 면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늦게 내면 어떤 가산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가산된 금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38 철거 전 보유한 재건축 분양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분양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 전에 주택이 철거됐다면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권 양도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39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물었다. 1세대 구성원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주택외의 건물로 본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40 의제취득일 전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741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일반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농어촌주택 관련 자료가 불분명해 그 판정범위는 기존 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42 재건축으로 한 주택 철거 후 나머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양도하면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재건축 완료 후에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743 주택 수용 후 남은 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을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수용일 등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인용 회신문의 1년 기준은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으로 연장됐다고 명시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744 매입한 상품권을 재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매입한 상품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품권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745 같은 지번의 주택 부수토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건물이 있어 주택 부수토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른 주택 부수토지면적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46 30세 미만 미혼 근로자는 부모와 별도 세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미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따로 거주할 때 별도 세대인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볼 수 있다. 본인이 1세대 요건을 충족하고 부의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747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받지 못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되,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로 한다.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 분명한 미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748 미고시 연립주택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미고시된 연립주택의 가액 산정과 폐업 후 미분양주택 양도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기존 예규를 참고하고, 간주매출 후 보유하다 양도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취득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폐업일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749 미완성 상가의 취득시기는 분양일과 등기일 중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취득일이 최초 분양일인지 등기완료일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때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완성·확정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50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 규정을 물었다. 일급여에서 5만원을 공제하고 10% 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45% 상당액을 공제해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