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양도 시 공제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고급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서로 다르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고급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재일46014-85,2000.01.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고급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재일46014-1146,1998.06.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4.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85, 2000.01.24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아래 둘 중에서 많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

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그

질의

고급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1. 질의 1은 재일46014-85, 2000.01.24을 참고한다.

2. 고급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3. 질의 3은 재일46014-1146, 1998.06.24을 참고한다.

4.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면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 재일46014-85, 2000.01.24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다음 중 많은 가액으로 한다.

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

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그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24 (2001.10.17 회신), "고급주택 양도 시 공제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