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전 보유한 재건축 분양권은 비과세되나?

사업계획의 승인일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1) 재건축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제155조 제1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기존예규(재산 46014 - 131, 2000. 11. 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확정)신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31, 2000.11.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1.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신고 및 세액계산 방법

회답

1. 사업계획승인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에게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분양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76 (<time datetime="2001-09-15">2001.09.15</time> 회신), "철거 전 보유한 재건축 분양권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