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손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90회신일 2001.10.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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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09

자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양도차손도 상호 통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고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양도차손도 상호 통산한다. 일괄 거래의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소득세법 제10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건물(토지)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토지(건물)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물(토지)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토지(건물)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자산별로 달리 산정할 수 있는지와 한 자산의 양도차손을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산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한다.

건물 또는 토지 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90 (2001.10.09 회신),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손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46)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양도차익 산정가능 여부 및 양도차손 통산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