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한 주택 철거 후 나머지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해 해당 주택이 철거되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용검사 전 또는 사용검사 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2199, 1998. 11. 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99, 1998.11.13

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재건축 완료 후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74 (2001.09.15 회신), "재건축으로 한 주택 철거 후 나머지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