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늘어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당초 계약과 별도로 토지가 증가했으나 그 대금을 납부하거나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당초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 이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2609(1997.11.05)호와 제도46012-12033(2001.7.10)호 및 재일46014-1159(1999.06.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609, 1997.11.05

1.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2. 당초 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질의

당초 계약 후 증가한 토지의 대금을 미납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매도할 때 취득시기 등에 관한 사항.

회답

1.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으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하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합니다.

2. 당초 계약과 별도로 증가한 토지는 새로 취득한 것이며,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12 (<time datetime="2001-10-15">2001.10.15</time> 회신), "계약 후 늘어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