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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한 사업용 자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소유한 토지와 건물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은 가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자산의 부채 차감 전 가액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신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급자의 평가기준일 현재 연령이 75세 이상이면 종신정기금을 0원으로 평가한다. 해당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수익용 재산을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각대금으로 증권거래세를 내고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6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제3호 (상속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 노인회가 회관 신축 부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증여계약 내용과 시설 운영 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8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액보다 적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부가액 적용 원칙에서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골프회원권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상속공제에서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법인의 사용수익기부자산 가액에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 보조로 시설을 준공·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갖는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한 사람만 임대인인 경우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3자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각각 평가한다.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 평가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제2호 (부동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아 고지된 경우 연부연납 신청기한과 대상 세액을 물었다.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와 감사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에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당 감사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부동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부동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 산정과 재산가치 증가가 증여인지 물었다. 자기자본은 관련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빼며,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의 사업 관련성과 기여에 의한 가치 증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무체재산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의무를 물었다. 공익법인 여부는 영위 사업을 확인해 판단하고 해당 수입·지출에는 전용계좌를 써야 한다. 전용계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2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2조제3항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잔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연부연납 잔액과 가산금의 합계액에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차감한다. 물납 후 잔액은 최초 허가일부터 법정 기간 이내에서 평분한다.

• 증여세법 제7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호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과세소득이 있을 때 비상장주식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 등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등에 관한 해석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2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관련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할 때 영업권의 자기자본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외 자산이 있어도 사업 관련 자산 전체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자기자본을 산정한다. 사업 관련 자산인지 여부는 자산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무체재산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증여시기를 판단한다. 아파트 분양권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와 사용인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4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부연납 간주허가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9.12.31. 대통령령16660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령의 간주허가 규정이 적용된 사안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제4조제4항 각호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받은 재산이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증여경위와 개발사업 시행 및 양도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9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보유자산의 시가가 확인될 때 적용가액을 물었다. 평가대상 자산의 법정 시가가 확인되면 그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 등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운용이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부수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 전체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전체 토지의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자산의 일정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에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부연납 간주허가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간주허가 후 납세고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증여세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부과할 수 있다. 원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른 허가를 전제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4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 법인별로 구분되면 그 구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순손익액이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톤세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농상속공제에서 피상속인의 직접 영농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경작하거나 재배한 경우를 뜻한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영농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 후 물납신청 전에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물납청구 범위를 묻는다. 매각한 재산가액 상당의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매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물납신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의 단서 요건에 해당하면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부연납 허가를 증여세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연부연납세액의 납세고지를 받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제척기간까지 부과할 수 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더라도 납세고지를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4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모친의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임대보증금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친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자금출처와 모친에게 실제 지급했는지를 확인하여 부담부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판정에서 지주회사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한다. 해당 질의에는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에 부외부채를 포함할지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산정이 어렵거나 부적당하면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부외부채는 상대계정이 부외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채에 포함하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의3조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액에 따르며, 일정한 경우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재고자산·분양 중 부동산·명의수탁재산을 순자산가치에 반영하는 방법을 묻는다.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분양가액이 시가이면 작업진행률 등에 따라 반영한다. 명의수탁재산임이 명백하면 제외하며 시가 및 명의수탁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성실공익법인 판단 시 적용되는 이사의 범위를 물었다.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특수관계자도 이사에 포함된다.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교사업 수행 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공익법인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요건 없는 재출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소유권이 공유인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물납을 불허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구체적인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 가능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주주들이 균등지분 주식을 현물출자해 신설법인 신주를 받은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으면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법인 주주들이 균등한 지분의 주식을 출자하고 새로운 법인의 신주를 인수한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의3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3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회의 출연재산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할 때 주무부장관이 누구인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은 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사항을 관할하는 문화체육부장관이다. 이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 등에 관한 해석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사업체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영업권의 지속연수를 5년으로 평가한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무체재산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인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출연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청산 중인 특정법인의 채무를 특수관계자가 면제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다면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본잠식과 채무 변제불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프회원권 입회금의 평가방법과 회수기간을 물었다.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고시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해 평가한다. 입회금 회수기간은 약정 반환일까지이며 정하지 않았다면 5년으로 보되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의2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출연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종교 보급 등에 기여하면 공익법인에 해당할 수 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부연납 분납세액이 징수유예된 경우 물납신청서 제출기한을 묻는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해야 한다.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하며 특정 징수유예는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