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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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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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과세대상이 아닌데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거래가 아닌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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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분양권 양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 시 과세·면세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의 구분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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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외국법인 대상 사업지원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 수령 요건을 갖추고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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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사회복지관의 실비 프로그램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관이 실비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및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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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 시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부분은 공급가액비율로 계산한다. 실지귀속은 실지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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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염장 계육을 저온 보관해 공급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을 추가 가공 없이 저온 보관한 뒤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면 관련 면세규정이 적용된다. 변질 방지와 보존성 증대를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쓰고 단기간 보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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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과·면세용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으로 나누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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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축물을 공익단체인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공익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정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기간에 관한 유사사례도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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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공동사업 자산을 현물반환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끝내고 지분대로 공유물을 분할등기할 때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동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이다. 분양 완료 상가의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액과 법정 준용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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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토지를 무상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시가와 낮은 대가의 차액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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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특수관계자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시가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임대차계약에서 부가가치세상 임대료 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유사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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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식품첨가물 코팅 쌀은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첨가물을 코팅한 쌀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쌀 제품의 과세·면세 여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종전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호는 현행 제34조 제2항 제4호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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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고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교부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없다. 일반적인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는 세무서장의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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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부동산 계약 취소 시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반환하는지 물었다. 계약 취소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계약 해제 시 부가가치세 귀속에 관한 당사자 간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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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들깨가루와 볶음들깨가루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들깨가루와 볶음들깨가루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단순 분쇄·포장한 들깨가루는 면세되지만 볶거나 볶아 분쇄한 것은 과세된다. 건조 가공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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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건물을 원룸으로 개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원룸으로 개조해 판매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과세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과세재화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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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화훼류를 자연건조해 포장 판매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류를 단순 건조하여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자연건조 후 일정 단위로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 생산 비식용 화훼류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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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위패 안치 분양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패 안치 관련 분양대행 또는 광고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납골시설 설치자가 제공하는 관련 용역은 비과세되지만 분양대행수수료와 광고료에는 과세된다. 고용관계 없이 실적에 따라 받는 분양대행수수료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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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분양 호수 통합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호수나 공급가액을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분양호수를 변경하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잔금분은 변경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 차액을 잔금 지급 때 정산하기로 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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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사업용 건물 지분 증여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해 지분등기할 때 과세와 등록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출자지분 일부를 양도해 공동사업을 하면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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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면세사업자의 상표권 제공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와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으로 상호·상표·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지급 때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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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공익단체의 전화센터 위탁운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위탁운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공급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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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전화센터 위탁운영 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위탁운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및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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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공익단체가 받은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기부채납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및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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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뜨거운 물에 담근 돼지 부산물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끓는 물에 담갔다 식혀 포장한 돼지고기 부산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0206호나 제0504호이면 면제되지만 제1602호이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돼지고기 부산물을 100℃ 물에 10∼20분 담근 뒤 식혀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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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공익단체의 선박 관련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의 청항선 관리와 선박폐유수거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여부 및 대가가 실비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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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수출대금 외화환산은 어느 날 환율을 쓰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대금을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을 때 적용할 환율의 기준일을 물었다. 수출재화 공급시기인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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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비거주자 대상 비행교육훈련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비행교육훈련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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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철거 예정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뒤 철거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철거 예정과 실제 철거가 확인되고 건물가액 0원이 합당하면 과세표준은 0원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며, 계약서와 노후화 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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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학생 기숙사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 기숙사 운영과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음식·숙박 용역과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기부채납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운영자의 추천 요건과 실비·무상 공급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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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포인트몰 결제액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포인트몰에서 고객이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17.3.31. 이전에 사용된 M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자사 M포인트몰의 재화 구매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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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천일염으로 염지한 돼지고기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으로 염지·세척·건조한 돼지고기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제0203호 및 제0210호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돼지고기 표면에 천일염 100%를 바르고 세척한 뒤 저온저장고에서 건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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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장 폐업 후 언제 간이과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백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배제 사업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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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공익단체의 교과서 검토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역사교과서 검토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한 용역은 면제된다. 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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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수입 전란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제0408호의 전란분말을 수입·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가공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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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외국업체에 사업지원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업체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2016.7.1. 이후 공급분에는 상호주의 조건이 붙는다.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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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공익단체의 행사용역은 언제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단법인이 제공하는 행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한 용역은 면제될 수 있다. 공익단체 여부, 고유사업 목적 및 실비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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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로 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고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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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외국인도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거래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국외 생산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외국 주문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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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골프장으로 받는 토지임대료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종료 후 골프장 소유권을 받는 토지임대 거래의 기간별 과세표준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다. 시가는 감정평가액이나 처분 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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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주택·오피스텔·상가 분양 시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오피스텔·상가 분양사업의 공급가액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오피스텔과 상가의 공급가액을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신축·취득 관련분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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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선하증권 재공급 시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이 연속 양도될 때 앞선 공급자들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갑과 을이 공급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양도하고 최종소유자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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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건설용역 장기할부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이자와 원금을 준공 후 나누어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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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오픈마켓 앱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유상 제공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개발자와 운영자 간 정산 등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국외 소비자 제공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국에서 낸 소비세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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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수입한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데친 채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와 데침 또는 삶아 건조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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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외국회사 본사에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 본사에 제공한 선원송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국내지점에 송금된 외화를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국내지점이 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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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외국 의료기관 환자모집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변경되지 않은 계약에 따른 용역은 종전 시행령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2016.7.1. 이후 체결·변경된 계약은 상대국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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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외상매출채권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재판상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판결 확정 채권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은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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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별도 징수한 화재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은 보험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는 포함하지만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보험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입주자가 부담할 금액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했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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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해외 오픈마켓 판매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제품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공급 대가와 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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