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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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1 오피스텔 장기할부 분양의 손익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되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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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2 증권연구원 입회비와 연회비는 회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연구원에 낸 입회비와 연회비가 법인세법상 회비인지 물었다. 해당 입회비와 연회비는 규정상 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원의 조직과 실제 활동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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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3 기금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기금 차입금에 차입금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에는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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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4 매출누락액은 언제 총액을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후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예외가 입증되지 않으면 매출액 총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대응원가를 귀속자가 부담했거나 매출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해야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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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은 어떤 범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인 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 가목과 나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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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6 퇴직금상당액을 채무와 상계해도 근무기간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종업원의 퇴직금상당액을 매입채무와 상계해 인수한 경우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관계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인수 당시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매입채무와 상계해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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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 만기 외화예금 대체가입 시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도래 외화예금을 새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할 때 외화자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대체가입 시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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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 공유 건물 취득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인 소유 오피스텔을 개별 취득하며 빌린 자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거래별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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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9 보유 유가증권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액면가액보다 낮게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를 물었다.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은 원문이 제시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법 제37조의3 제6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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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 임원 퇴직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과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 퇴직금은 지급규정에 따른 현실적 퇴직 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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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 광고주 부도로 생긴 손실은 대손금 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료 회수책임과 대손손실을 부담하는 법인이 미회수 손실을 손비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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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 판매대금 미회수 손실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회수책임과 대손손실을 부담하는 법인의 미회수 손실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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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 대표자 소득세 대납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세를 특수관계 소멸 후 법인이 대납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대납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익금산입액 중 대표자 귀속이 분명해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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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도 퇴직금 추계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사 또는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상당액이 추계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지와 관계없이 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계액으로 본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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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5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공익을 위한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개별 협회의 해당 여부는 조직과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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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6 납기 연장 이자와 상각방법 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납기 연장 이자 상당액의 귀속시기와 감가상각방법 변경절차를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요건 충족 시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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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7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원칙은 실제 공급가액이지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공급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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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8 무상으로 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출자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출자자로부터 무상 교부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배정 경위의 구분은 외형상 절차가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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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9 모회사 규정에 따라 쓴 기밀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의 기밀비지급규정을 준용해 지출한 기밀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모회사의 규정만 준용한 질의의 기밀비는 법령상 기밀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정관·사규 또는 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지급 기준을 정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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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 토지대금 관련 어음할인료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취득자금과 관련된 어음할인료와 당좌차월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인지 물었다. 토지대금 지급에 사용된 사실이 분명하면 두 비용 모두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해당한다.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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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1 취득계약서를 폐기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계약서 폐기 시 불분명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환산하지만 계약서 폐기만으로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취득일 이후의 장부가액도 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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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2 주식 평가손실을 투융자손실준비금과 상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보유주식 평가손실을 투융자손실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지 물었다. 투융자손실준비금 잔액이 있으면 평가손실을 해당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신기술사업자의 부도로 보유주식을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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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3 상품 가격하락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잡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상품 출하로 가격이 내린 재고자산의 감액 및 무상제공·폐기 처리를 물었다. 가격하락만으로 감액할 수 없지만 적법하게 저가법으로 변경하면 원가와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무상제공 가액은 제공 당시 시가로 하며 폐기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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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4 장기할부 공장 양도의 감면세액 기준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세액은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할부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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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5 회사정리 중 부도채권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처리 후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어음·수표채권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이 없고 소멸시효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판단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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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6 외국법인 지점세의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지점세 과세소득 계산에 쓰는 자본금 상당액을 물었다.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 자산 합계에서 일정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부채에는 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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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7 1984년 이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9년 취득한 토지·건물을 1997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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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 분할 변제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비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법인의 보증채무를 장기간 분할 변제할 때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제 변제할 때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요건에 해당해야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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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9 공사대금 어음이 부도나면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 시 대손금 처리 시기와 배서어음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채권은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있거나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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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0 법무부 허가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면 해당한다. 재정경제원장관이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단체를 지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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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1 학술연구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협회의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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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2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지점세 계산에 쓰는 자본금상당액의 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부채에는 충당금을 포함하되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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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3 지점세 자본금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지점세 과세소득 계산에 쓰는 자본금상당액 범위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부채에는 충당금을 포함하되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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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4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때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을 물었다. 원문은 동일 사안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기존 회신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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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5 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가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두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소비대차 전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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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6 하청업자 임금 대납 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자 종업원의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 계상한 채권에 인정이자와 접대비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채권에는 인정이자 계산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광업권자인 법인이 부도난 하청업자의 종업원 임금 등을 지급하고 채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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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7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의 조직 변경 전 고정자산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차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평가차익은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감가상각대상 장부가액에는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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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8 사원용아파트를 유상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사원용아파트를 유상 양도할 때 특정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임대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원용아파트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매입한 사원용아파트를 유상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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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9 일본법인 합병 때 주식 평가차익은 양도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이전되는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양도소득인지를 묻는다.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이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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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0 기계 부품 교체에 즉시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기계장치의 일부 부품 교체에 즉시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품별로 감가상각하고 있더라도 일부 부품 교체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교체비용은 성격에 따라 수익적지출이나 자본적지출로 구분해 비용 또는 자산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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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 재평가한 종전 취득자산도 특별상각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을 1995.01.01 이후 재평가한 경우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묻는다. 재평가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에 대해 구 법인세법시행령상의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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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2 특수관계인에게 유가증권을 싸게 사면 수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개인에게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차액이 수익인지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법인의 수익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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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3 사용목적 없는 기밀비는 대표자 상여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목적 없이 사용인별 지급한도액만 정한 기밀비의 지급기준 인정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 지급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며, 익금산입액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될 정도의 사용목적과 사용인별 지급한도액이 함께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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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 실례가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매매가액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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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5 여러 업종이 함께 쓰는 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범위가 다른 여러 업종에 공통으로 쓰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외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법인은 기준내용연수의 일정 범위에서 선택하거나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얻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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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6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산 유가증권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유가증권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수익에 해당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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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7 고금리 차입금이 있으면 인정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고금리 차입금이 있을 때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더 높은 차입이자율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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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8 폐업 업체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없이 폐업한 거래업체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절차를 밟았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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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9 계약 없이 빌려준 돈도 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 없이 타인에게 빌려준 금액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대여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한 경우를 말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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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 매입대금을 못 보냈어도 원가를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 매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소요된 사실이 확인되면 대금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한다.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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