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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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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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 비상장주식의 직거래 가격도 시가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당사자 간 직거래 가격이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판단방법을 묻는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실례로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시가로 본다. 그러한 시가가 없으면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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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 토지 임의평가증액을 장부가액에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임의평가증액이 양도 당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의평가증한 금액은 양도 당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에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와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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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 공동사용자산도 승계하면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분할 시 공동사용자산까지 승계한 경우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해당 분할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 부문의 자산·부채 외에 공동사용자산 등을 함께 승계해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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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4 직업훈련원 후원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에 납부한 후원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와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미허가 훈련원은 제외된다. 회원의 후원회비가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면 비영리내국법인에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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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 전환권조정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만기 전 상환할증금 상당 미지급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해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도 규정이 없는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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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 취득한 사용수익권 대가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 대가를 어떻게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그 대가는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이면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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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 포합주식 소각손실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아 생긴 포합주식 소각손실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해당 투자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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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 정률법 신고 후 새 자산도 같은 방법으로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률법 신고 법인의 감가상각의제와 새 유형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의제 적용 법인은 세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손금에 계상해야 한다. 새 유형고정자산은 시행령 제27조 적용 대상이 아니면 이미 신고한 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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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 성과배분상여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처분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성과지표와 배분방법 등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은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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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 후순위채권 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후순위채권 이자를 받을 때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 등이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만기상환 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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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 투자주식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해당 방식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투자주식뿐 아니라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를 함께 분할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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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업무에 추가한 뒤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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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 양수한 사용수익권 대가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권을 양수하며 지급한 대가의 손금계상 방법을 물었다. 지급액은 잔여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이면 법인세법시행령상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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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 지수선물 거래금액도 위탁매매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금액이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선물거래금액은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선물거래금액과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입금액 계산 기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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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충당금으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최초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하면 인수액을 충당금으로 본다. 통산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총급여액과 통산 근무기간으로 계산한 추계액을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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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 대금업 법인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이 받는 약정이자와 연체이자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약정이자는 약정 지급일, 별도 지급기일이 없는 연체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의 사업연도 익금이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 지급일 전에 받은 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을 이자 지급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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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 배우자 출자법인을 통한 간접출자도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출자한 법인들을 통해 다른 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를 물었다.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관련 법인 모두의 출자분을 합해 다른 법인에 50% 이상 출자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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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 분양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착공한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인지 등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면 원칙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달라진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이 지난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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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 상표·도메인 권리 취득비는 감가상각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상호·도메인 권리 취득비와 신기술 도입대가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양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비는 무형고정자산이며 일정한 기술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지출 비용의 성격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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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 추가 퇴직위로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임원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의 기준을 넘는 추가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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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 특수관계법인 대여금도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8.12.31. 이전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파산이나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처음부터 회수 불능이 예상됐거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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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 기부채납 시설의 국고보조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 건설비에 받은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비의 국고보조금에는 법인세법상 관련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자산 취득·개량 목적의 보조금은 실제 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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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 회수불능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지 묻는다. 법령상 회수불능 사유가 있는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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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합병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해당 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99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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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 허가받지 않은 골재채취용 임야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산림골재를 채취해 쇄석 후 판매하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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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 급여를 가압류해 회수 중인 채권도 대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해 계속 회수하는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급여채권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계속 회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판단의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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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7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과 D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묻는다. 두 법인이 해당 시행령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자이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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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8 분할 정비사업이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법인세법시행령상 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실제로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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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 이전한 공장 건물을 임대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종전 공장용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임대사업이 법인의 주업종인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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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 정리절차 폐지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폐지 또는 파산개시 결정만으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정만을 사유로 정리채권이나 파산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없다. 강제집행이나 최후배당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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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 이전한 옛 공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종전 공장용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등기부상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이 해당 법인의 주업종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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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 도난으로 장부를 잃으면 불가항력 멸실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난에 따른 장부·증빙 분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인지 물었다. 도난에 의한 분실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은 원가 투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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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3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인지 물었다. 그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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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4 부실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유가증권이 부실사유에 해당할 때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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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5 외화장기차입금 평가손익을 익금·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율과 환율을 반영한 외화장기차입금 평가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방식의 평가이익이나 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기준환율 등에 따른 원화 평가액과 기장액의 차익·차손은 장부계상과 무관하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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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6 대표자별 추계소득 상여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추계소득금액의 인정상여를 개인별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이 재직기간별로 명확히 구분되면 계산된 금액을 개인별 상여로 처분할 수 있다. 재직기간별 구분이 분명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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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7 업데이트 권리 포함 프로그램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간 업데이트 권리를 함께 주는 프로그램 판매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수익은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업데이트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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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8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꿔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원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퇴직금지급규정에 중간정산 규정이 없어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일부 임원 전환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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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9 특별상각 누계액을 되돌린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을 물었다.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손금산입 유보와 손금불산입 기타로, 추가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한다. 특별상각비 계상 후 누계액을 줄이고 그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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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 계열사 보증채무 대위변제는 업무무관 대여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의 지급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금액이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액인지 물었다.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계열사 보증채무를 진 법인이 주채무자의 채권단과 협의해 임의 변제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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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 가공거래 적출 뒤 회수한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거래 적출 뒤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해야 한다. 귀속자가 대표자이면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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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 청산소득 신고서의 자산총액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서에 기재할 자산총액의 의미를 물었다.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자산총액은 채권의 추심이나 자산의 환가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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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3 정관 변경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유효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후원회가 정관을 변경한 뒤에도 종전 회신이 유효한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 대한 종전 회신은 유효하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 후원회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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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 회수 불가능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손금산입과 인정이자 계산 시점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과 보증인의 파산·무재산·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 불능이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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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5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은 임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을 세법상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은 임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임원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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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 업무무관 건물의 자본적 지출도 취득가액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인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업무와 관련 없는 건물이라도 자본적 지출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별도 규정의 취득가액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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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 인근 거래실례 없는 임대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받는 부동산 임대료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물었다.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계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 성립가액으로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실례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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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사단법인○○보존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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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 접대비 한도 계산에 지수선물 거래액도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의 범위를 묻는다.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는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의 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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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 건설 착공 토지는 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업무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착공하면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 없는 중단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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