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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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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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본적 수선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하던 중 지출한 자본적 수선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해당 수선비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지출한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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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대표이사 측에 토지를 증여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대표이사 또는 그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주주 자녀가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증한 행위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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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6년 경과한 기계장치는 중고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 8년인 업종에서 6년 경과한 기계장치의 중고자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은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중고자산 취득 후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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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중간예납 중 신규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인 중간예납기간에 신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에 취득 후 월수와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비율을 반영해 계산한다. 원문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상각범위액을 계산의 기초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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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연차수당의 수입·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손금 귀속연도와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상 총급여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두 연도에 걸친 수당은 연도별로 안분하고, 손금은 근로자별 지급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차수당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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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부동산 분양매출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청산일,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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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공동사업 폐업 손실과 대손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의 공동사업 폐업 시 회수 못 한 투자금과 외상매출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의 공동사업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외상매출금은 시행령상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면 법인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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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특정 제품 공동광고비는 어떻게 분담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제품의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공동광고비를 어떻게 분담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있다. 두 법인이 공동으로 국내 광고선전활동을 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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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설계용역 기간별 손익 귀속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른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기간 구분 기준을 물었다. 1년 미만은 완료일 사업연도, 1년 이상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1년 이상 여부는 계약에 의한 용역 제공의 실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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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무상임대 부동산사업 분할합병도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법인에 무상임대하던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의 분할합병이 손금산입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합병은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합병 전부터 상대방법인에게 무상임대했다는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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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합병 때 개업비를 승계하고 평가차익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법에 따른 흡수합병에서 개업비 승계와 합병평가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공정가액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하지 않은 개업비는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승계하지 않은 개업비는 합병평가차익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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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건설가계정과 상계한 외화평가이익은 즉시상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평가이익을 건설가계정과 상계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외화평가이익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회신인 법인46012-1105(1993. 4.27.)와 같은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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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유상 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 해석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지를 물었다. 사업 양수도에서 자산과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평가액의 적정성은 정상적인 거래 범위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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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대가 없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수익사업에 전입해 자본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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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대표자 변경 시 추계소득을 누구에게 상여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추계소득을 각 대표자에게 어떻게 상여처분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재직기간별로 구분되면 그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재직일수로 나누어 상여처분한다. 천재·지변 외의 추계에서는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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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된 채권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출자전환과 주식 전량 무상소각 시 소멸한 채권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정리조건이 다른 정리채권자보다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으면 소멸한 채권가액을 손금산입한다.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시 시가이며 비상장주식 평가는 면제된 채무를 감안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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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장기 제공한 사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사용인에게 제공한 사택 등의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제공한 일정 사택은 제외되지만 요건 미충족 주택이나 출장직원 숙소에는 적용된다. 2004년 말 이전 양도에는 경과조치가 있으나 2004년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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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폐업한 해외매출처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매출처의 부도·폐업·청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할 수 있다. 건당 미화 10만불 이하이고 현지 거래은행·공증기관 등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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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가공경비 회수액을 즉시 인출하면 유보처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하며 회수한 금액을 즉시 인출해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2003.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사외유출액을 2004.1.1. 이후 실제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입금 즉시 인출해 귀속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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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합병 승계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승계사업의 직접 사용 여부와 사업 범위를 묻는다. 공장부지 가액이 승계 고정자산 가액의 3분의 2 이상이면 관련 규정에 해당한다. 승계사업 범위는 한국사업표준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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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수입 원자재의 유산스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원자재에서 발생한 유산스이자 등의 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입부대비용으로 계상한 뒤 매출분은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나머지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한다. 사업연도 말 기말재고 부분은 재고자산평가감으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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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미국 신용평가기관은 감정평가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미국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은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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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항공권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빼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한 항공권에서 발생한 매출할인 금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할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항공사와의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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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신주의 시가초과액은 익금산입하며 해당 금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2003년 이후 최초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유상증자로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이 고가로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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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 주거래은행 약정에 따른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주거래은행 약정에 따라 지출한 복리시설 건립비가 접대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국가기관 직원의 복리시설 건립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국가기관과의 주거래은행 약정체결 조건에 따른 지출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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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보험계약자에게 준 금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중개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한 금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보험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 중개법인이 계약자에게 제공한 금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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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 고가 주식 교부 현물출자는 부당행위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현물출자 자산의 시가보다 고가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자산의 시가는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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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 자산 실사 법률자문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자산의 실사 관련 법률자문료와 등기 이전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관련된 법률자문료와 등기 이전 비용 등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부대비용에 포함된다. 자문료가 양수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하며 배분방법은 보완 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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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전문예술단체 오케스트라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오케스트라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오케스트라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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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평가액보다 비싸게 산 주식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해 취득했다면 단순히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비지정기부금이 되지 않는다. 실제 취득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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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상호를 쓰면 역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상호로 변경하면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알려진 피합병법인 상호를 사실상 그대로 쓰면 해당하지만 새로 제명한 상호를 함께 쓰면 해당하지 않는다. 상호가 새로 제명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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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제3자 간 유사용역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동종·유사용역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별도 계산 규정에 따른다. 해당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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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 비특수관계 법인끼리 주식 교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 간 비상장주식 교환의 양도차익과 기부금 의제 기준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취득 주식의 시가에서 양도 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정산이 없다면 기부금 의제는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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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 양도차손 조정 누락은 부당과소신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 대상 양도차손의 세무조정 누락이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그 누락으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양도차손을 누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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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 골프장 이용권 포함 주택 분양수입은 어떻게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이용권리 등을 함께 부여해 주택을 분양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택 예약매출 수입과 골프장 이용권리에 따른 수입금액 등을 구분하여 익금을 인식한다. 분양가액에 이용권리 상당액이 포함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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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 이하면 분여이익이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불균등증자의 분여이익과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여이익은 없지만 자금 무상지원을 위한 비정상적 거래라면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인지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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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 정정 재무제표로 지급이자 계산의 자기자본을 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전기 재무제표를 정정한 경우 지급이자 계산상 자기자본 산정 기준을 묻는다. 자기자본 계산의 자산가액은 정정 전 투자유가증권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최초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 중 직전연도 투자유가증권을 소급 평가하여 정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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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에 어떤 손금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한 법인세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비의 손금불산입과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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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30%를 뺀 금액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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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 비상장주식 교환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법인 간 비상장주식 교환가격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한다. 해당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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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위탁진료비 정산대행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훈병원이 국가를 대신해 정산한 위탁진료비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인지 물었다. 정산만을 대행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탁진료비는 보훈병원의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자체 진료수입과 구분 경리가 가능하고 받은 전액이 위탁 진료기관에 그대로 정산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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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 이자율스왑 순지출액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차입과 연계된 이자율스왑계약의 순지출액이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순지출액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에 포함된다.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자금의 해외차입과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율스왑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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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과 관련해 계상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정된 영업권 가액은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해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한다.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해 순자산가치를 초과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으로 인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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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주관기관과 독립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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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 실내 인테리어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증축과 함께 지출한 실내인테리어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지 물었다. 건물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이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별도 소모성 공사비는 별도 자산으로 감가상각하며, 해당 여부는 지출내역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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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 같은 법인에 출자하면 서로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법인에 각각 출자한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서로 특수관계자인지 묻는다. 출자관계나 현직 임원 관계가 없다면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는 않는다. 거주자가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나 그 친족이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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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 개정된 자산 임대 시가 산정은 언제부터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부터 개정 후까지 임대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 전 규정의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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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 퇴직 임원의 사택임차료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임원이 계속 거주한 사택의 잔여 임차료에 대한 소득처분을 물었다. 잔여기간의 미회수 임차료 기간경과분은 손금불산입하고 퇴직 임원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임원이 퇴직 후에도 잔여임차기간 동안 계속 사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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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 사용수익기간 변경 시 미상각 잔액은 어떻게 상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변경한 경우 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기간에 균등 안분하되, 기간이 미확정이면 종전대로 상각한다. 변경 후에도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면 당초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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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을 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가 아니면 실시기간에 안분하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배타적 권리의 대가는 영업권으로 한다. 사용기간이 명시된 권리의 사용대가는 그 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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