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자산 임대 시가 산정은 언제부터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1회신일 2004.11.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된 자산 임대 시가 산정은 언제부터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 전 규정의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전부터 개정 후까지 임대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 전 규정의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를 따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정 전 사업연도부터 개정 이후 사업연도까지 임대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관련 규정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의 임대시 시가 산정방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동 규정이 개정되기 전 사업연도부터 개정 이후 사업연도까지 임대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 전 동 규정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 전 사업연도부터 개정 이후 사업연도까지 임대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개정된 시가 산정방법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동 규정이 개정되기 전 사업연도부터 개정 이후 사업연도까지 임대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 전 동 규정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1 (<time datetime="2004-11-01">2004.11.01</time> 회신), "개정된 자산 임대 시가 산정은 언제부터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99)
원 제목: 자산의 임대시 시가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