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 이하면 분여이익이 있나?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데 법인이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경우이다. 고가 인수가 특수관계자인 신주발행법인에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불균등증자시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경우 신주를 인수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행위가 증자명목으로 특수관계자인 신주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불균등증자에서 분여이익과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할 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신주를 인수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행위가 증자명목으로 특수관계자인 신주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0 (2004.11.16 회신),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 이하면 분여이익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