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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393건 · 12/10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551 재건축 관리지원부서 인건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일반적인 관리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의 직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련 관리지원부서의 인건비가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일반 관리비용으로서 취득·건설의 직접 부대비용이 아니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인건비의 성격은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64
552 포합주식 합병 시 주식보유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할 때 주식보유요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를 전제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2조제1항제1호 (적격합병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17
553 다른 사업연도 가공경비 수정신고의 소득처분은?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해 정규증빙을 과소수취하여 일부 가공경비 계상 혐의가 있다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후, 해명대상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에 동일한 유형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명대상과 다른 사업연도의 동일 유형 가공경비를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02
554 적격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나?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승계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때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와 자산양도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을 물었다.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은 반대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 소멸한다. 승계 자산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호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50
555 통제권을 넘겨받은 신탁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공사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시행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신탁부동산으로 하고 시공사를 수익자, 시행사를 위탁자, 제3자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신탁부동산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시공사가 해당 신탁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으로 평가한다. 시공사가 수익자이고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93
556 위탁운영 노인전문병원은 수익사업인가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위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의료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노인전문병원을 수탁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07
557 공통 출자법인과 계열회사는 특수관계인인가? 갑법인이 을법인과 정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병법인에 8%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서 을, 병법인 간 또는 을, 정법인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이 출자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법인들과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시행령상 출자·지배 관계에 해당하면 법인들은 특수관계인이며 본인도 그 관계에 포함된다. 기업집단 소속 법인이라면 다른 계열회사와 그 임원도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43
558 일반 수리용 공구의 의제기부금 시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일반 수리용 공구를 매각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규정에 의한 의제기부금 적용 시 시가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매각한 일반 수리용 공구의 의제기부금 적용 시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35
559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자산(임대 부동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3.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대 부동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해진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한다. 부당행위계산 유형은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시점의 시가를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6
560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차에서 적용할 임대료 시가를 물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하고 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가 시가인지는 인근 임대사례와 위치·이용상황·노후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125
56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국고보조금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등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국고보조금등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3.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와 사업용자산에 사용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고보조금등이면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같은 사업연도에 사업용자산 취득·개량에 사용한 상당액은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4
562 은행의 직접 지급이 자금관리 위탁 위반인가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하에 대출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수탁회사가 사실상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금관리업무 위탁 요건을 위배하지 아니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대출금을 시공사에 직접 지급하면 자금관리업무 위탁 요건을 위배하는지 물었다.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아래 직접 지급하면 해당 요건을 위배하지 않는다. 수탁회사가 위탁받은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5항제3호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37
563 합병승계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나요? 2013년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2013.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IFRS)에 따라 2011년 자회사가 연결대상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던 자산을 자본잉여금과 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영업권을 IFRS에 따라 자본잉여금과 상계한 경우 감가상각 적용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2011년 취득한 영업권을 2013년 완전지배관계의 모회사가 흡수합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
564 퇴직한 임원 주주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임원 주주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7조제1항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8
565 정관 위임 임원퇴직금 규정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인정 기준을 물었다.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속·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 임원의 퇴직 때마다 임의 변경할 수 있다면 적정한 지급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3
566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평가손익을 반영할 수 있나?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환위험 회피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차익이나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통화선도 등이 환위험회피목적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09
567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수용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승인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까지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 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560
568 임대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업무무관 자산인가? 건축물과 부속되는 토지를 임대하던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2.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 철거한 뒤 토지 등을 임대할 때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부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유예기간 전까지 제외하며, 일부 철거 후 잔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토지가 잔여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가 아니라면 업무무관 자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6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71
569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에 쓰는 채권 장부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그 금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61
570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 시 채권 장부가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 시점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62
571 호텔 객실비품은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나? 호텔 객실비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각 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객실비품의 감가상각 및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자산이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1
572 토지 건설자금이자의 대금청산일은 언제일까?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계산과 관련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토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매입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입 관련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대금청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잔금 약정일이 아니라 토지매입대금을 실제로 완불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토지분양계약서에 적힌 잔금 납부 약정일과 실제 완불일이 다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제1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533
573 허가받은 문화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규칙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3
574 해외 미수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국내 매출채권과 같이 정해진 회수 불능 사유와 귀속시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채무자 파산 등 시행령상 사유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제3항의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
575 대리점주 자녀 장학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대리점주의 자녀를 수혜대상으로 설립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동 장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학단체의 인・허가 내용이나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주 자녀를 수혜자로 특정한 장학단체 출연금이나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묻는다.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단체 자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인·허가 내용과 운영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
576 포괄양수한 반품재고와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특정매입거래방식으로 상품을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사업부문을 포괄양수도 함에 있어, 특정매장으로부터 반품받는 상품은 양도법인의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해당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1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매입거래 사업부문을 포괄양수할 때 반품재고의 성격과 취득가액 및 초과 지급액의 영업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반품받은 상품은 재고자산이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이며, 일정한 초과 지급액은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에 해당한다. 특별한 사정 없이 보관 장소만 다르다는 이유로 동종 재고자산을 달리 평가할 수 없고,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530
577 승계한 투자주식은 고정자산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매도가능증권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해당 증권과 투자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여 그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4조제8항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306
578 소각할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의 업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상법에 따라 취득해 소각하는 자기주식의 지급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그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422
579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 개별 단체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630
580 IFRS 전환 전 유동화거래는 매각으로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유동화거래의 손익을 인식함에 있어, 2012년에 발생한 유동화거래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처리한 후 2013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함으로써 2013.1.1. 시점에 2012년 거래가 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IFRS 도입 시 2012년에 발생한 유동화거래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2013년 회계상 차입거래로 계상되더라도 2012년 거래는 매각거래로 처리한다. 2012년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매각거래로 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74
581 대손금 과다계상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 과다계상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때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한다. 부도채권은 저당권 설정 여부와 손금계상 또는 소멸시효 완성 시기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14
582 대리점 지급비용은 어떤 때 손금이 되나?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지급한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손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00
583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수익과 비용은 언제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수익과 비용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20
584 법인전환 전 매출도 공동광고비 안분에 포함하나? 법인전환 다음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공동광고선전비 분담 시 해당 법인전환 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포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다음 사업연도의 공동광고선전비 안분 시 개인사업자 매출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전환하고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98
585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미가입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합한 금액과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 미가입자가 있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묻는다. 가입자의 법정 산정액과 미가입자 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합해 전원 퇴직 시 추계액과 비교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는 같은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51
586 임차보증금 유동화는 차입인가 매각인가? 임차보증금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인지 매각거래인지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유동화거래를 차입거래와 매각거래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거래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은 특허권 양도와 재매수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61
587 같은 시설의 동종상품도 재고평가법을 달리할 수 있나요? 재고자산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호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4조제2항에 의거 영업장별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 영업의 종목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 가능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시설 내 동종상품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별로 구분하고 영업장별 영업 종목에 따라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영업 종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호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재고자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34
588 고가로 산 비상장주식의 시가초과액은 누구 소득인가? 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수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시가초과 상당액은 실지 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서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사 익금산입한 시가초과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시가초과액 상당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해당 소득의 실지 귀속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36
589 조직변경 전 규정으로 준 퇴직급여는 인정되나요? 조직변경 전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둔 내국법인이 조직변경 후에도 종전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의 퇴직급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 전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직변경 후에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본다. 정관 위임과 주주총회 의결로 종전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한 내국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60
590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언제 소멸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기와 대손금 산입시기를 물었다.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 전에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12
591 신고한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계속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자산 및 부채에 관해 신고한 평가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한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평가방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04
592 원유 판매와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고, 정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고 용역제공 등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9.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판매사업과 보조금·지원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산업분류표상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이며 대가성 없는 비관련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보조금의 성격은 관련 법령·정관 및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07
593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언제 적용되나? 중고자산에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에 적용되는 내용연수의 적용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제28조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의2조제1항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82
594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 취득시기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일 또는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며, 2010.6.8. 개정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장부상 출자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78
595 주주 친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판정할 때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친족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법인과 특수관계인인지를 물었다.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판정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인척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97
596 특정매입 납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만 나중에 받으면 백화점에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판매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00
597 적격합병의 승계 고정자산 범위는 무엇인가? 적격합병의 사업계속성 요건 판단에 있어 장기금융상품 등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임 K-IFRS의 역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할 재무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에서 승계 고정자산의 범위와 가액 및 역취득 시 첨부 재무제표의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장기금융상품·보증금·장기미수금은 고정자산이 아니며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역취득 시에는 회계목적상 취득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4조제8항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8
598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개정 상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거래 여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 목적이 소각인지 매각·보유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34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171
599 대여금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함이 원칙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에 준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7.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권가액 차액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차액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처리에 준한다. 일정 요건의 출자전환 주식은 제외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출자전환 조건 등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9의2조제2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3
600 현실적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의 현실적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은 제외하며, 별도 규정 밖의 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2항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