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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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 거래수량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고 거래수량을 지급 기준으로 삼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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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2 상각완료 재평가자산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0 현재 상각완료된 재평가자산에 개정된 잔존가액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내용은 1990.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감가상각자산이 속한 사업연도의 개시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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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3 비법인 조합 보조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법인 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986과 법인22601-511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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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4 사회교육재단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교육재단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허가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열거된 경우에만 지정기부금이 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각호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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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 신축 중인 연립주택의 부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 중인 연립주택을 다른 건설업체에 양도할 때 부수 토지가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1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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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6 주주임원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의 구체적인 손금산입 범위는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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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7 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학자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과 기금이 지급한 학자금·주택취득보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하며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취득보조금의 증여세 여부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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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8 지출비용이 원재료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대상 비용명세서의 지출비용이 기술개발 원재료비인지 물었다. 원재료비 해당 여부는 구조와 용도, 실제 사용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담부서 연구용 물품 등의 임차비가 아닌 구입비용은 같은 항목의 시험연구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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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9 협회 연금사업자원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건축사협회의 연금사업자원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와 과오납세액 환급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며 과오납세액은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환급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과오납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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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 철거한 기존 기숙사 장부가액도 투자금액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기숙사를 멸실하고 새 기숙사를 신축할 때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이 투자금액인지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은 기숙사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조세감면규제법 규정과 법인세법 시행령 및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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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 비특수관계자 자산 고가매입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매입해 차액이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면 기부금으로 본다. 타법인의 채무를 인수해 상환한 원인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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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2 대량 보유 사업용 자산에도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에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에는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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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3 교회 예금이자는 지급준비금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헌금을 은행에 예치해 얻은 이자소득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지를 물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에 해당한다. 교회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별도 회신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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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4 출자임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의 국민연금 부담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비상임임원을 제외한 출자임원의 부담금은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의료보험료 등은 법령상 사용인에 한하여 복리후생비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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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 월별 가결산 미지급법인세는 부채에 포함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매월 가결산으로 계상한 미지급법인세를 부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부관리 목적으로 계상한 미지급법인세는 해당 부채에 포함할 수 없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매월 가결산으로 계상한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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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부담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8호에 규정된 부담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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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7 재평가 후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내용연수를 적용해 계산하되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에는 해당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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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8 수출보험금이 있으면 대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수출보험 가입 대금의 대손처리와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입한 전기 부인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수출대금 대손액은 미회수금액에서 실제 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한다. 나머지 미회수대금은 법정 대손사유가 생긴 때 처리하며, 불분명한 출연기금은 해당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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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9 사업폐지로 회수 못 한 채권의 대손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국내외 및 특수관계 법인 간 채권에도 적용되지만 권리 불행사로 못 받은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해외법인의 사업폐지와 파산 여부는 객관적 증명과 현지 외국 파산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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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 이연자산을 일시 상각하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자산을 정해진 기간 내 결산상 일시 상각한 경우 손금인지 물었다. 그 상각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이연자산을 같은 조 제2항의 기간 내 일시 상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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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철탑 이전비는 법인의 수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철탑의 이전설치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때 법인의 수익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이전설치비는 해당 규정의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기지개발사업지역 안의 철탑을 사업지역 밖으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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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손금 처리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여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대상은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법인세법시행령상 개업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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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 토지 매입 차입금 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와 유사한 지출금은 일정 시점까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그 시점은 매입대금의 계약상 완불일 또는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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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 포괄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승계하며 인수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퇴직금 지급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업권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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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 협의회 회원 선교회도 등록 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독교협의회의 회원인 선교회가 주무관청 등록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선교회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협의회의 회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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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 인계할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계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별첨 유사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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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7 선급 토지대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한 토지 매입대금 관련 건설자금이자의 자본적 지출 여부를 물었다. 완불일 또는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이자를 토지 원본에 가산한다.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대금 일부를 선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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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 업무 중 차량사고의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지급하거나 받은 금액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적정한 수리비·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하고 받은 보상금은 수익으로 처리한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정류장 질서유지비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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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9 납품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기한 위반으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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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 근로복지기금 출연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체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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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 해외 사용 중기 반입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사용하던 중기를 국내에 반입할 때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과 제57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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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 이자는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이자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건설 전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이자는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시행규칙상 지급이자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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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 지출비용이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건설·제작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개별 지출이 그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실제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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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 인접 공장 신축은 기존자산 증설·개량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시설 추가를 위한 인접 공장 신축과 기계장치 설치가 기존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인지를 물었다. 새 공장 축조와 추가 기계장치 설치는 기존고정자산의 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공장 자체가 아니라 인접한 곳에 새 공장건물을 축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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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 개업 전 관리비용을 개업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 전 비용과 개업 전 관리비용의 처리에 관해 물었다. 계약내용과 비용사용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최초사업연도 손익 규정과 창업비·개업비의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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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 산업합리화 관련 주식은 지급이자 부인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지정 관련 주식취득자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외 여부를 물었다. 제외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주식으로 한다. 주식취득 사유가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른 것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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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신제품 개발비는 평가대상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비를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금액이 평가대상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제품 개발을 위해 특별히 지출하고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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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8 처분된 외투기업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처분 규정과 외자도입법의 감면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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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9 소득처분된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도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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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 동일 생산시설 신설도 기존 자산의 증설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옆에 동일한 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증설 및 건설자금이자 처리 여부를 물었다. 새 공장건물과 동일 기계장치의 신설은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설·개량 자산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해 신고한 법인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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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1 문화행사비의 손비 인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행사비와 관련한 특정 사업의 손익 계산에 관해 물었다. 지출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수익에서 공제하는 손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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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2 연불취득 부동산의 취득일은 기준마다 다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일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상 취득일은 계약상 인도일이다. 적용하려는 법 규정이 불분명하여 두 기준을 나누어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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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3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로 처리한다.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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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4 고가로 산 비상장주식 차액은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차액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매입가액이 시가에 그 시가의 100분의30을 가산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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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5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를 어떻게 내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한국 내 항구적 시설을 보유한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항구적 시설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일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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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6 비상장 외투기업 주식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 비상장주식 취득 시 기부금 계산에 쓰는 정상가액 산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시가를 법인세법시행령상 정상가액 산정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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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7 사업을 포괄양수한 신설법인의 감가상각 신고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신설법인의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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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8 수익사업 소득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할 때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 소득을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정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회관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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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9 주택 신축판매 시 계약서 부본을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가 없다.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 면제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은 등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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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0 자기자본은 어느 규정에 따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상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같은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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