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3회신일 1990.02.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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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01

원문 회답은 퇴직금 지급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업을 포괄승계하며 인수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퇴직금 지급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업권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이다. 다만 인수한 사용인의 퇴직금 지급규정 내용은 불분명하다.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인수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의 영업권내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5-38...21을 참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인수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영업권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5-38...21을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3 (1990.02.01 회신), "포괄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8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81)
원 제목: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