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 이자는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6회신일 1990.0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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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 이자는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16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이자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건설 전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이자는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시행규칙상 지급이자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으로서 당해 건설이 준공된 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각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이자에서 공제함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1209, 1986.04.16, 법인22601-3409, 1987.12.1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209, 1986.04.16

※ 법인22601-3409, 1987.12.19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건설기간중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지급이자에 포함하는 것임.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하는지 여부.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내용을 참고합니다.

· 법인22601-1209, 1986.04.16

· 법인22601-3409, 1987.12.19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지급이자에 포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6 (1990.01.16 회신),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 이자는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3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31)
원 제목: 건설자금의 이자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