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자산을 일시 상각하면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0회신일 1990.02.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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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05

그 상각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해당한다.

이연자산을 정해진 기간 내 결산상 일시 상각한 경우 손금인지 물었다. 그 상각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이연자산을 같은 조 제2항의 기간 내 일시 상각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연자산은 기간 내에 결산상 일시 상각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연자산은 동조 제2항의 기간내에 결산상 일시상각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이연자산을 기간 내에 결산상 일시 상각한 경우 그 상각액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연자산은 동조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산상 일시 상각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0 (1990.02.05 회신), "이연자산을 일시 상각하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9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92)
원 제목: 이연자산을 기간 내에 결산상 일시 상각한 경우 동 상각액의 손금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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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