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회원 선교회도 등록 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0회신일 1990.01.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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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25

해당 선교회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독교협의회의 회원인 선교회가 주무관청 등록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선교회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협의회의 회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는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협의회의 회원이다.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협의회의 회원인 선교회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협의회의 회원인 ○○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6호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협의회의 회원인 ○○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는지.

해당 ○○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6호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0 (1990.01.25 회신), "협의회 회원 선교회도 등록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7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75)
원 제목: 기독교협의회의 회원인 선교회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