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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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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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 접수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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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는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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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 종교법인의 양도대금 사용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어디에 사용해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용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종교시설 신축 등에 쓰면 면제될 수 있다. 양도대금을 3년 이내에 신축대금 지급이나 명백한 신축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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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 군납업자에게 판 물품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을 군납업자에게 군납용으로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미납세반출과 군인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군납업자에게 군납용으로 판매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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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 보증채무 인수·변제에 어떤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른 보증채무 인수·변제에 적용할 과세특례를 물었다.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으며 손금산입액에는 한도가 있다. 1997년 말 이전 차입해 주식양도일에 보유한 보증 차입금 상당액 범위에서 한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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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 두 종류의 채무면제익은 어떤 순서로 상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을 때 이월결손금 상계 및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반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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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 공장 이전 감면이 중복되면 무엇을 선택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구 공장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중복 감면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각 규정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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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 소프트웨어 벤처기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벤처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창업 소재지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법령상 정해진 벤처기업에 한해 감면을 적용한다. 벤처기업 전용단지나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하고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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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 산림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산림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림법 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양도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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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 소형연막연무살충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연막연무살충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형연막연무살충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 특례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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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에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영농조합법인에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농업에 종사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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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 지원시설을 제때 대체하지 않으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 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신시설을 취득하지 않거나 기존 시설을 증·개축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이 종전시설을 양도하고 신시설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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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3 도시철도 공사의 감정평가용역도 영세율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공사 관련 감정평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평가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정평가업자가 도시철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급한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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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 경감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 사업을 겸영할 때 부가가치세 경감 적용 방법을 물었다. 업종별로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 과세표준과 경감세액을 계산한다. 일부 업종만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면 그 업종에 대해서만 경감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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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 중복통장에 대한 세금 추징은 어떻게 처리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 중복통장에 대한 세금 추징이 적법한지 묻는다. 소액가계저축은 가장 먼저 계약한 1통장에만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중복통장은 1998년 8월 31일까지 우대받을 1통장을 선택할 기회가 부여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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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 일부 연도만 결손이면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 중 특정 사업연도에만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그 법인도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열거된 각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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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7 하도급 외국법인 기술자의 근로소득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을 하도급받은 외국법인이 파견한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확인된 하도급용역이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근로소득세를 면제한다. 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 용역이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 범위에 포함된다고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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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 현물출자 대가인 상환우선주를 상환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상환우선주를 상환받아 보유주식 수가 감소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자산을 현물출자해 내국법인을 설립하고 그 출자대가로 취득한 상환우선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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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 기한 후 회사채 상환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 후 기한을 넘겨 회사채를 상환한 경우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채상환기한을 경과해 회사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회사채라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부채상환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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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 주택임대신고를 사업자등록으로 대신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신고를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사업자등록으로 주택임대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했는지는 전세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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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 종교법인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은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물었다. 해당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관한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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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 어린이예금통장은 언제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예금통장의 범위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통장 형식으로 어린이예금주에게 발행하고 작성 때마다 학생인 경우 인지세가 감면된다. 학생 여부는 객관적 자료로 판단하며 납세의무는 거래사실을 통장에 처음 기록할 때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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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 영국법인 파견 기술자의 급여는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국내지점에 파견한 외국인기술자의 급여에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술제공계약이 일정한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이면 국내지점 지급 급여의 근로소득세가 면제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기술 도입계약이면서 30만불 이상의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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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4 장애인용 성인용기저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사용하는 성인용기저귀가 영세율 적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성인용기저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장애인용 보장구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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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 배우자 증여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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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 법인이 국가 등에 산림지나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 등에 산림지 또는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산림법이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의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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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 차입금 조건 변경과 대위변제 감소액은 어떻게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에 따른 차입금 조건 변경과 대위변제 부채감소액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구체적인 정리계획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주주의 대위변제로 생긴 부채감소액은 익금으로 본다. 면제받는 차입금 상당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지 않고, 만기연장·금리인하는 종전 대출조건의 완화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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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 합병·현물출자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합병 취득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 현물출자 취득은 현물출자일로 판정한다. 양수자가 인수하는 금융기관부채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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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 법인이 대신 낸 양도비용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 양도자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대금 증여 관련 특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비용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그 비용을 차감한 양도대금만 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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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 신축주택 감면과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승인·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감면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급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감면 적용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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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도 매매계약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후 분양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이 신축주택 감면상 매매계약인지 물었다.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관한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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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 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장이 임대 사실 등을 조사해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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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 종업원 20명 초과 통신판매법인은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판매업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기준인 20명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같은법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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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 사업자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신고서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전세금 등의 총수입금액을 산입하지 않지만 5호 미만이 되면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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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의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가 면제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규정과 법인세법시행령상 익금 귀속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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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 도시철도 건설용 자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도시철도 건설용 자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동도급계약으로 자갈을 별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상대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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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 벤처기업은 어디서 창업해야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의 창업 장소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인지 물었다. 벤처기업 전용단지와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한 벤처기업만 감면 대상이다. 해당 장소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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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 주택임대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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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 휴게소업·임대업 법인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휴게소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적용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른 감면 대상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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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 기계장치 설치 관련 기초공사비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때 기계장치 설치와 관련된 공사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건물의 균열이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파일·레미콘·철근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특정 기계장치 설치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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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1 법인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금과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50% 또는 100%를 감면한다. 규모 이하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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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2 건설기계도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수집상에게 산 폐자원의 공제 여부는 별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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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3 휠체어리프트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휠체어리프트가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휠체어리프트에는 해당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휠체어리프트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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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4 장기차관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세액 산정 시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비율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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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5 건설기계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폐자원 특례는 정해진 사업자가 규정된 자에게서 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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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6 재고자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고자산의 현물출자에는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월과세는 해당 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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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7 상환 조건 없는 주택보조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보조금이 무이자 대출 후 원금을 상환하는 지원을 뜻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보조금은 원금상환 조건 없이 영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요건을 갖춘 보조금은 사업주의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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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8 자동차 종합정비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동차 종합정비업도 적용 대상인 제조업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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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9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기산일을 물었다. 5호 이상을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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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0 증여받은 부동산을 기한 내 못 팔면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 일부를 기한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미양도 부동산 가액 상당액을 19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양도대금 일부를 부채 상환에 쓰지 않았다면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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