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연도만 결손이면 과세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62회신일 1999.07.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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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9

그 법인도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3년 중 특정 사업연도에만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그 법인도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열거된 각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3년 이내 사업연도 중 특정 사업연도에만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다.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 중 특정 사업연도에만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 중 특정 사업연도에만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 법인세등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산을 증여받기 전 3년 이내의 특정 사업연도에만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 법인세 등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다.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 중 특정 사업연도에만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은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62 (1999.07.19 회신), "일부 연도만 결손이면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6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61)
원 제목: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