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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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1 우리사주 비과세요건을 나중에 충족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요건이 사후 확인된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보유와 강제예탁 요건의 충족이 확인되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한다. 배당 지급 시 주권예탁증명서 등으로 모든 요건이 확인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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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 여행알선업자는 얼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 부담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여행용역의 직접 제공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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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3 위탁판매 전표를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수탁판매 대가임을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수탁자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이며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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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근무로 추가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회사 지급기준에 따른 해외근무수당 중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40 이내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해외거주·주택·자녀교육수당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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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5 기존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의 토지·건물을 매입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사업의 양수를 통해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법인이 숙박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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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6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2채면 먼저 판 주택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 1채와 일반주택 2채를 가진 경우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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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7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면 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계약 적립식 투자신탁에서 1년 후 적립금 일부를 인출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출일까지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인출일 이후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않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저축에서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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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8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매입하여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이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명의변경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나 지분은 해당 신축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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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9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언제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시작해 2000년에 완료한 기계장치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설 완료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보되 투자완료 여부와 독자적 사용 가능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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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0 비거주자의 신축주택 특례와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특례는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2주택이면 모두 과세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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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1 동일 업종의 일부 사업 인수는 창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일부 사업을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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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2 자사주 배당소득은 언제 비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합장 개인명의 계좌에 입고된 주식은 장기보유 우리사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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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3 동물정액 수입과 국내 공급의 세율은 다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정액의 수입·국내 공급과 관련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동물정액 수입은 면세되지만 국내 공급은 과세되며 별표에 없는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축산업용기계는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에 열거된 축산업용기자재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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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4 철도시설공단 공급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2004년 12월 31일 전에 계약이 체결된 직접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정 규정은 공포일인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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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5 OEM 판매업자도 연구설비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내국인의 연구 인건비와 설비투자 공제를 물었다. 전담부서 연구요원 인건비는 공제 대상이며 열거된 연구시험용시설만 설비 공제를 받는다. 해당 설비가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열거 자산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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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6 다른 상속인의 농지 지분도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와 다른 상속인에게서 추가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 등으로 취득한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한다.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취득한 부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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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7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도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이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로 설립된 법인은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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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8 체육시설 이용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 이용료 현금영수증의 발급 가능 여부와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된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5,000원 이상 현금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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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9 두 창업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중복 적용되는지 물었다. 감면 혜택이 동일하므로 두 규정을 이중으로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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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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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 임대용 부동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정해진 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 부동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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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 이전 전후 업종이 같으면 본사 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때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한 법인의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한 3년간 같은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자산수증익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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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3 도시철도용 운송장비 임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육상운수장비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육상운수장비 임대용역에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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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4 신축임대주택 감면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감면의 취득시기와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은 감면되지 않으며, 일반주택이 2개이면 중과 배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1999. 8.20.부터 2001.12.31.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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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5 수용기관 일괄구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기관이 물품을 일괄 구매해 수용자에게 공급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주체와 대상 및 시기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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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6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토지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령상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토지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 대상 토지를 법인이 「농지법」 등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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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관리용역 중 오피스텔 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서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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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8 해외 자회사에 무상임대한 기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에서 사용할 기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 자회사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는 제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직접 사용하던 설비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 국외 임가공업체로 반출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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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9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방식으로 취득한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를 하고 취득 당시 미입주인 주택이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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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0 추가 법인세를 영업외비용 처리하면 조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추가 법인세를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가산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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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1 관계회사에 출근하는 임원도 이전본사 인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본사와 수도권 관계회사에서 일하는 임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실제 업무 수행장소와 업무 내용 및 겸임 내용·장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수도권 안 본사 근무인원은 이전 후 수도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의 연평균인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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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2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사업양수도 방식은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와 설립일부터 3월 이내의 포괄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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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3 포괄양수한 사원용 임대주택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부채와 함께 포괄양수한 사원용 임대주택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양수일에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월공제 기한 내 신청하거나 요건에 따라 경정청구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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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4 중고차 매입처에 따라 폐자원 공제가 달라지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수출 시 매입처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과 비과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에게 사면 공제되지만 일반사업자에게 사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고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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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5 도급 신축주택 분양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한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직접 건설하지 않고 도급 신축한 주택의 분양·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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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 건물을 외주 건설해 분양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의뢰해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하는 법인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건설활동 여부는 하도급 비율이 아니라 계약내용과 공정·안전관리책임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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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7 무상 대여 의료장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에 무상 대여한 장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대여하는 의료장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거주자가 해당 장비를 자기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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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 지출 없는 연도가 있으면 연평균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연평균지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4년 중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어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다. 설립 후 4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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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 면적과 양도가액이 큰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면적과 양도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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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 가축을 부업으로 사육하면 농민 영세율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 도소매상이 농가부업 규모로 가축을 사육할 때 농민 영세율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영세율 규정상 농민이 특례규정에 정한 자를 말한다고 회답한다. 농민 해당 여부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관련 특례규정의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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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 공장 이전 시 감면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약회사가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기산일인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수도권 밖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시험 생산이 아니라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 개시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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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 청약저축 명의변경 후에도 세금우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인 청약저축의 명의를 변경할 때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후 관련 규칙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수자도 저축을 양수하는 때 법정 요건을 갖추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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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 일부 사업 현물출자도 승계받은 사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 법인이 일부 사업을 현물출자해 신설법인을 세우면 사업 승계인지 물었다. 사업장 일부에 신설법인을 분할 설립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 출자법인이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는지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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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 실물 보유 주식에도 장기보유 배당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로 보유한 주식에 장기보유주식 배당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질의다. 고객계좌부에서 인출하여 실물 보유한 주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적용되지 않는 특례는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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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5 직원 명의 신용카드도 정규증빙이 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법인의 정규지출증빙인지 물었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용으로 인정되면 정규지출증빙이 될 수 있다. 그 업무 관련 금액은 종업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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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6 출원 중인 특허권도 기술이전소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원 중인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출원 중인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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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7 선불형 택시카드도 현금영수증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요금을 Smart T-money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택시운송용역 대가를 해당 카드로 5,000원 이상 결제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적용 선불형 카드로 대가를 결제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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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8 할인쿠폰 거래의 현금영수증 금액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의 자기계산 할인쿠폰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에 적을 금액을 물었다.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할인 전 위탁판매금액이지만 현금영수증에는 할인 후 현금영수액을 적는다. 쇼핑몰이 판매촉진을 위해 자기계산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수탁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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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9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환매권 실행으로 토지를 환매하면 취득 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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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와 대물변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대물변제 수입금액 및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정 기간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청산소득 법인세가 없고, 대물변제는 당시 시가를 적용하며 초과 분배액은 의제배당이다.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08.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의 조합 등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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