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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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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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8년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경작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경작기간은 거주자가 해당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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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2 임대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임대용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채는 원칙적으로 양도일부터 3월 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매매사업용 토지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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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3 분사법인이 3년 내 폐업하면 감면 규정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분사 법인이 인수자산을 양도하고 3년 내 폐업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모기업이 시행령상 정해진 내국법인인 경우에만 기업분사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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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4 직접출자에 증자와 지분 양수가 모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직접출자의 범위를 물었다. 유상증자·무상증자와 전환사채 전환으로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는 포함된다.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는 직접출자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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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5 주주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 12. 31. 이전에 무상으로 받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추후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의 사유가 생기면 제외했던 금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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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6 공장 이전일과 이전 후 소득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적용상 공장 이전일과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이전일은 시설 전부를 옮겨 새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이전 후 공장 소득에는 이전 전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된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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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7 재활용폐자원 특례의 공급자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공급자 요건을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간이과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급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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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8 창업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을 말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와 지방세 관련 규정의 질의처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은 정해진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에 관한 제119조와 제120조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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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9 어업용 부자를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물을 일정 수심으로 유지하는 부자를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부자는 특례규정상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며 조합 등을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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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0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증자할 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기존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증자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로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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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1 법인 전환 후에도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도 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규정에 따라 전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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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2 변경승인된 자구계획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승인된 자구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도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변경승인된 자구계획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다만 승인받은 자구계획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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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3 공장 이전비용에 토지 취득가액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시 공장시설 이전비용에 토지 취득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도 이전비용 등에 포함된다. 대도시 공장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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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4 사업전환의 새로운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새로운 업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새로운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말한다. 세세분류에는 5자리 숫자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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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5 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감면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공장 이전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사무소를 둔 경우 감면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준 이상 사무소를 두면 본사이전 감면분은 추징되지만 공장이전 감면은 적용된다. 이전연도 공장소득은 이전 후 발생분만 말하며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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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6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새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는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사업을 개시한 것인지 물었다. 수도권에서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새 사업장 설치에 따른 사업 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 완료 연도에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분할법인이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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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7 현물출자 통합 때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두 거주자의 현물출자 통합 시 미사용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이 정해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미사용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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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8 축산업 법인이 사료를 살 때 무엇을 제시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사료를 공급받을 때 영세율 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한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한다. 특례규정상 축산업 주업 법인이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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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9 임야 등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등 특정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16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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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0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를, 채권 수령분은 35％를 감면한다. 공공사업 해당 여부는 관계 법률과 서류를 토대로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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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1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어느 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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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2 백화점카드 제시 후 현금결제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카드를 제시하고 즉석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현금 결제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백화점에서 물품을 판매하면서 카드 제시 후 대금을 즉석에서 현금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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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3 수입금액을 늘려 수정신고하면 경감세액도 바뀌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적용받은 뒤 수입금액을 증액해 수정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재계산한다. 해당 개인사업자가 법정 요건을 갖추고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 신고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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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 면세 견본품을 시험용으로 재반출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다른 법인에 시험·연구용 견본품으로 재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례1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재반출하며 사례2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회답할 수 없다. 반입일부터 5년 이내 목적 외 사용이나 양도 시 면세세액을 징수하고 수출도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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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5 외국투자가 배당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받은 배당금의 감면세액 계산방법과 배당금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세액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고려해 결정한다. 대상 배당금은 감면사업 소득에서 생긴 감면기간 중 이익배당금 또는 잉여금 분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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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6 미감면 외국인투자지분도 중복지원에서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투자지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 배제 대상이 아니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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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7 지방공장을 합친 뒤 기존 공장 감면을 유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기존 지방공장 부지로 옮긴 뒤 기존 공장의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비와 건물을 제품별로 분리하고 제조공정이 무관하며 구분경리가 가능하면 기존 공장은 감면을 유지한다. 이전한 공장은 두 세액감면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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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8 증가지출분의 과거 4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지출분 세액공제에서 과거 4년간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과세연도의 지출항목을 과거 4년에 소급해 같은 기준의 연구개발비를 포함한다.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합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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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9 주문자상표 위탁제조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위탁제조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위탁제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외부 디자인을 제공받거나 위탁자 자신의 상표가 아닌 주문자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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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0 지출 없는 연도가 있으면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개발비가 없는 연도가 있을 때 연평균지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어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 합계액을 평균한다. 계속사업자의 세액공제액 계산에 적용되는 연평균지출액 산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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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 가족이 대신 경작한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나 배우자가 대신 경작한 농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부모의 대리경작이나 비거주 남편의 농지를 아내가 경작한 경우는 본인의 경작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신이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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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2 우지와 돈지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성 잔재물인 우지와 돈지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인지를 물었다. 우지와 돈지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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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3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승인기간은 1999. 12. 31.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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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 법인전환 때 신설법인 자본금의 최저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신설법인 자본금의 기준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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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5 법인전환 시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위한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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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6 사업연도 중 정부출자법인이 되면 접대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자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의 접대비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접대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도중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자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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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7 같은 부지의 두 공장에 감면을 따로 적용할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이전해 기존 지방공장과 같은 부지에 둔 경우 공장별 세액감면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공장은 종전 감면을 계속 적용하고 이전 공장은 두 감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품별 설비와 건물이 별도이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하며 구분경리가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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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8 합병에 따른 주식 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주식 이전과 현물출자 방식 신설합병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병대가로 유상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며 일정 신설합병은 면제할 수 있다. 현물출자 신설합병은 시행령상 요건과 소정의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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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9 동일 부지의 별도 공장마다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지방 공장과 같은 부지로 이전한 뒤 공장별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경리가 가능하면 기존 공장은 제7조 감면을 계속 받고 이전 후 공장은 제63조와 제7조 중 선택할 수 있다. 제품별 제조설비와 공장건물이 별도이고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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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0 공장·본사 지방이전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사업장의 용도 전환, 실지거래가액, 사업기간 승계 여부에 관한 적용기준을 제시했다. 개인사업자의 기간은 제외하지만 법인 합병 시 합병 전 공장과 본사의 사업기간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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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1 대도시공장 이전 특례는 언제 양도해야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지와 건물을 1999년 8월 3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적용한다. 대도시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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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2 관계회사 부채 상환에도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인 관계회사의 부채를 상환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기 금융기관부채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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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3 신축임대주택 양도 시 세금이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인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면제된다.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금 지급·입주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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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 결합 설치하는 기계의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기계가 다른 기계와 결합해야 사용할 수 있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종료일을 물었다.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본다. 수입 기계장치가 독자적으로 사용 불가능하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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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5 지장전주 이설공사 하도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선전철사업의 지장전주 이설공사와 그 하도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사가 ○○청에 직접 공급하는 이설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하도급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공급분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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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6 주주가 보증한 회사채도 보증채무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보증한 내국법인의 회사채가 보증채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인수한 뒤 매입해 보관하는 회사채도 보증채무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고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가 보증한 회사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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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7 점적호스와 스프링쿨러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적호스와 점적테이프 및 스프링쿨러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점적호스 등과 별도 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없고 완성품 공급에 부수한 설치에는 적용된다. 설치용역이 농업용 스프링쿨러 완성품의 공급에 포함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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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8 조합원 명의 출자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조합의 출자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 누구인지 물었다. 조합 명의로 출자해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을 대상으로 면제한다. 조합원 명의로 한 개별적인 출자는 면제 대상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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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9 폐기세액 공제용 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잉생산설비 폐기세액 공제 시 재평가·합병승계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재평가 자산은 재평가 전 취득가액으로 하고 합병승계 자산은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한다. 합병승계 자산은 합병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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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 한 사업장이 결손이면 세액공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은 수입금액이 증가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그 사업장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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