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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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1 본사 이전 특별세액감면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특별세액감면 적용 조건을 물었다. 수도권 본사 운영기간과 신축·사업개시 기한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일정한 경우 부지 보유와 과세표준 신고 시 이전계획서 제출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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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2 철도시설공단 공급 용역의 영세율 적용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4.12.31.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부칙의 적용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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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3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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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4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의 신축주택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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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5 공제받은 자산을 2년 내 폐업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해산·청산 중일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해 자산을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사업용 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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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6 농민에게 공급한 목초액과 숯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목초액과 숯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목초액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용 자재로서 고시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숯에 대해서는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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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7 고가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순서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일 때 양도소득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먼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규정을 적용한 뒤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이면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고가주택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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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8 도시개발용 토지의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에 사용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 아래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신설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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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9 구내식당 수탁업자도 성실신고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식당 수탁운영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 요건을 갖추고 대가를 수입금액계좌로 받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3팀-956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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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0 공익사업에 수용된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 또는 수용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취득시점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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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 도시개발 양도의 기준시가 적용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양도할 때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물었다. 규정된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규정된 여러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증여등기 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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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2 방송·인터넷 겸용 전송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방송·인터넷 겸용 전송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기통신사업과 디지털방송용 설비를 아날로그방송에도 함께 사용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송설비·선로설비이고 관련 시행령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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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 부당행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와 고가주택 취득가액 환산 등 여러 쟁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관련 쟁점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정해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다. 환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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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제156조 제3항에 따라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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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 수도권 지점을 두면 창업감면이 중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점을 보조하는 지점이면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연락사무소가 해당하는지는 판매활동 등 본점 역할을 보조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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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6 톤세 적용기간에 선박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박 양도 시 톤세 특례와 양도차익 손금산입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톤세 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국제선박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운항일수는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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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 직접 경작과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상 직접 경작의 의미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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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주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감면업종 소득의 비율과 감면비율을 차례로 곱해 계산한다. 감면업종 소득의 비율은 감면대상사업장별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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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9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 감면 규정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한 후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계산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감면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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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0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기준시가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준시가 적용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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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1 어떤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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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2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어떤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 호의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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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3 세액감면에서 본사와 주사무소는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 이전 세액감면 규정에서 본사의 의미를 물었다. 영리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본점, 비영리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주사무소를 말한다.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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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임대기간 계산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법정 임대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차인 교체 사이의 공실기간은 기존 임차인 퇴거일부터 다음 입주일까지 3월 이내이면 임대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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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5 내국법인과 외국 자회사가 함께 투자하면 외투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그 외국법인 자회사가 함께 투자할 때 출자받은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함께 투자하면 출자받은 대한민국법인 또는 국민의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지분 100%를 가진 내국법인 자체는 법에서 정한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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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6 신축주택 감면 시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때 고가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약 또는 사용승인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가액 중 정해진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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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7 여러 주택을 합치는 리모델링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여러 주택을 하나로 합치는 리모델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여러 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합된 주택이 관련 규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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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8 국민주택 두 채를 하나로 합치는 리모델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두 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로 합치는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합한 주택이 법령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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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9 기술도입대가의 감면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의 기산일과 면제 범위를 물었다. 감면기간은 계약상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시작한다. 감면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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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 명의변경한 분양권 주택도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나 증여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해 취득한 주택의 감면 여부와 취득일 등을 물었다. 명의변경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감면 신축주택 양도에는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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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1 본점 역할 영업부서가 수도권에 남으면 이전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역할을 하는 영업부서가 수도권에 남은 경우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전 당시 해당 영업부서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형식상 명칭이 아니라 영업부서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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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2 사업자등록 정정일이 창업일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일이 창업일에 해당하는지와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정정일을 창업일로 보지 않는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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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3 선박관리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법상 선박관리업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관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의 충족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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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4 사업 확장도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상 창업인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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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5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디까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감면 및 중과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양도소득에는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되는 임대주택과 부수토지는 5년 이상 임대하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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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6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보유자가 재개발조합원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만 조세특례를 적용하며 토지별 보유요건도 달리 판단한다. 종전주택 부수토지는 종전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하고 초과 토지는 사용검사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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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7 판매대금추심의뢰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펀뱅킹시스템 결제와 관련해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의미를 물었다. 결제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요건을 제시했다. 판매기업이 전자적으로 작성·전송하고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과 양식에 따른 서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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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8 지자체 용역대금과 과태료에 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용역대금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발급할 수 있지만 과태료는 발급대상이 아니다. 과태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행정처분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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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9 통신장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업자가 취득한 통신장비와 전송망선로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해당 자산을 새로 취득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중고품은 제외되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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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 선박 침몰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의 침몰 보험차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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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1 주상복합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재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 공동주택이 감면 제외 고급주택인지 판단할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물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산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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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 주상복합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재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물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산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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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3 어떤 전산설비와 개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와 위탁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용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사무용 PC·범용소프트웨어·보안시스템·인터넷서버는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법인에 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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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4 주상복합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이 감면 제외 고급주택인지 판단할 때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산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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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 인도 자회사의 배당세도 외납세액 특례 대상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자회사가 낸 추가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추가소득세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자회사가 배당 관련 소득의 납세의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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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6 택시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은 감면대상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두 금액 모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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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7 디자이너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자이너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디자인 개발 전담부서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수탁 개발용역 종사자의 인건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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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 개별자산 교체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시설의 일부 개별자산을 교체하는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대체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고자산에 의한 투자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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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9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는 누가 신청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의 신청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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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0 간접외국납부세액도 이월공제를 적용받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과 원화환산 및 이월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에는 법인세법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자회사 소득금액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원화환산은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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