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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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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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 외국인투자 감면법인의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외국인투자지분의 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배제 대상이 아니다. 같은 과세연도에 법인세를 감면하면 내국인투자자의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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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 농공단지 감면의 중소기업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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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 달러화 기업어음은 외화표시채권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달러화로 발행한 기업어음이 외화표시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어음은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미국 달러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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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 영농자녀가 받은 축사 부수토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초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대상 초지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한정된다. 감면대상 면적은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이며 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축사 부수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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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 임차 본사를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묻는다. 임차해 사용하던 과밀억제권역 안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로 이전해도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 전부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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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 분할신설법인도 감가상각 특례를 승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분할신설법인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 자산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분할 전 법인이 해당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을 포함해 인적분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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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 미경작 상속농지의 감면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을 물었다. 상속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개정 시행 전 상속받아 2008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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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 면세유류구입권은 언제까지 제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석유류 공급자가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과 자료를 물었다. 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교부한 조합장이나 농협중앙회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입권 또는 직불카드매출전표 등 사본과 면세유류구입권집계표를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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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 생산성향상시설의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투자완료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세액공제는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한다. 투자완료일은 해당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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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 지주회사 전환 전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 전에 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주식 처분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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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적용 시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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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 수도권 안에서 옮긴 기간도 2년 조업에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서 공장을 옮긴 경우 이전 전후 조업기간을 2년 요건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권역 안의 이전 전후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권역 밖 이전을 위한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해 기간을 계산하고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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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 여러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적과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지를 둘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면적기준과 감면한도 적용방법을 묻는다. 면적기준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감면한도는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한다. 조세지원 목적의 훼손 여부는 조세법령 해석사항이 아니므로 답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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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 변경된 금융리스 자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가 보관하던 자산을 리스계약 변경으로 취득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융리스 취득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사업자가 금융리스로 취득한 뒤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던 자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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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의 기부금은 공통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기부금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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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 이전으로 면적이 늘면 성실신고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면적이 증가할 때 성실신고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적 증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각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공제할 수 있다. 여러 업종은 전체 과세표준 합계액으로 판단하며 한 부분이 요건을 못 갖추면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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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 중국 자회사 배당의 재원인 잉여금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가 감면연도 잉여금을 적립한 뒤 과세연도 후 배당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국조-59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감면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처분한 뒤 내국법인에 배당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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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법에 따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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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 여행 알선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영위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여행 알선업이 관광사업인지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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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용역사업비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특별세액감면소득인지 묻는다. 정부출연금은 제조업 소득이 아니지만 수행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이면 감면소득이다.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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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소득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감면사업만 영위하는 법인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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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 공제자산을 2년 내 임대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2년 내 일시 임대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처분에 해당하면 공제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임대 해당 여부는 임대기간, 회수와 임대정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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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3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은 언제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이 법인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조건을 묻는다. 관련 법령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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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4 비거주자 토지 수용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소유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공익사업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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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 이월과세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로 납부할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 계산 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2002.1.1. 이후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해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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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 경정청구로 감가상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를 통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적용 가능 여부는 제시된 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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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 감면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으면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감면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합산과 공제를 물었다. 감면받은 농지는 10년 이내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증여 공제 합계는 3천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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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 중과세 배제는 농어촌특별세 감면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내 법인등기의 중과세 배제가 농어촌특별세상 감면인지 물었다.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7항에 따른 조치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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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 신축주택의 감면과 1세대 1주택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대상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취득기간과 최초 계약 등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원문은 1세대 1주택 판정에 관한 두 번째 회답이 중간에서 끝나 구체적 결론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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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 수도권 내외 공장을 통합 이전하면 손익을 어떻게 나누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 공장을 수도권 밖 단일공장으로 이전할 때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 손익과 기타사업 손익은 이전 직전 사업연도의 공장별 매출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동일 제품을 생산하던 공장들을 동시에 이전해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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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범위와 공급가액 및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총공사금액이 면세 공급가액이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등록 여부·등록 범위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 해당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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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 외국 영주자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자의 외국인 해당 여부와 경정청구 및 과세특례 신청 절차를 물었다. 외국 영주자도 외국인에 포함되며 근로소득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단일세율 적용 시 정해진 신청서를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 때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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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3 보유 토지에 지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하던 토지에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취득 후 5년 내 양도는 전액 감면되지만 고가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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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4 연구소 신고 전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신고 전 발생한 비용도 세액공제되는지 물었다. 적법한 신고 후 발생한 비용은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확인서를 교부받고 해당 비용이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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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 외국인투자기업 합병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끼리 합병한 후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묻는다.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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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 개성공단 자회사 기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 자회사에서 사용할 기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취득한 기계장치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직접 제조하지 않고 자회사에 임가공을 맡겨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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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 주유시설 교체와 세차기 설치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시설과 POS시스템 교체 및 자동세차기 설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유저장탱크와 주유기 교체비는 공제되지만 POS시스템과 자동세차기 투자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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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볼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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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정해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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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 법인신용카드 사용액도 근로자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사용한 법인신용카드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그 사용대가는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하고 복리후생 목적으로 일정한도를 정해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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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 본점 기능이 수도권에 남으면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이전 감면의 적용기간·추징과 본점 기능이 수도권에 남은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당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의 부서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기업부설연구소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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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는 어느 과세연도에 이용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해야 하는 과세연도를 물었다. 공제받으려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해당 과세연도에 그 설비를 이용해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이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에서 정한 설비 이용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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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 개정된 우리사주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 배정분에 대한 개정 과세특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내용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정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6.12.30. 법률 제8146호) 제29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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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감면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점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등기일부터 기산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감면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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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이전하면 세액공제를 계속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인 사업장 이전 때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장 이전이면 계속사업자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폐업 여부는 사업 계속 여부, 사업자 관리상태와 이전의 실질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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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 양수 후 추가 시설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중인 자산을 양수한 뒤 추가로 투자한 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양수일 이후 새로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과 생산라인의 정상 가동을 위해 기계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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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 가스요금을 현금영수증이나 지로로 내면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요금을 현금영수증 또는 지로고지서로 낸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결제 방식 모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을 받은 가스요금도 시행령상 공제 제외 사용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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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여행사가 받은 금액 중 어디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수수료와 여행객 부담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금액을 물었다. 비용을 구분하여 받는다면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알선인지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여행용역인지는 계약과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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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9 연구소가 본점 역할을 하면 이전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당시 수도권 안의 연구소나 물류센터가 본점 역할을 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수도권 안에 있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기업부설연구소와 물류센터가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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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공장을 설치한 경우 감면소득 기산일과 감면비율을 물었다. 별도 구분경리한 증자사업의 기산일은 최초 소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 후 5년이 되는 사업연도 중 빠른 때이다. 증자 시 감면비율은 증자 전후 외국투자가자본금의 감면액을 총자본금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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