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351 환지청산금은 양도이며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지정 후 3년이 지나 받은 청산금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권리면적 감소분 등의 청산금은 양도이며, 정해진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한다.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뒤 3년이 지나 환지처분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2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고해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53 위생깔개매트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생깔개매트가 장애인용 기저귀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위생깔개매트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변 또는 소변 처리를 위해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사용하는 제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54 법인전환 폐업 시 소기업 매출액은 환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사업장을 법인 전환해 폐업할 때 매출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는지를 묻는다.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55 법인전환 후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여부를 판정할 때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사용한다. 전환 전 거주자가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56 우사와 여물창고도 축사 범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사와 여물창고 등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축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 가축 사육에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속시설은 축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의 축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7 감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양도해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감면 범위는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8 농지 수용 영농손실보상금은 면제 농업소득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농지 수용으로 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이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영농손실보상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한다.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상금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59 과세이연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중인 전환지주회사 주식을 일부 또는 전부 증여할 때 납부 여부를 물었다. 증여 주식에 상당하는 과세이연금액에 현물출자 당시 세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거주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일부를 증여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60 분할신설법인의 중견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분할신설법인의 중견기업 판단용 평균 매출액 계산법을 묻는다. 분할 전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으로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을 계산한다. 구분경리가 없으면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며 관계기업의 직전 3년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61 중소기업 재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개정 후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연령과 감면율 적용방법을 묻는다. 취업 또는 재취업 당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어야 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청년은 감면기간 중 해당 근로소득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62 철거이설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한 도시가스 등 철거이설공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면 면제되고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부수 용역인지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63 감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사례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64 기존주택 확인·날인 없이 감면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확인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에 관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65 사업인정 절차 없이 판 토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다만 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이 회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66 미해제 개발제한 토지 양도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 도로로 협의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토지 소재지 20킬로미터 내 계속 거주했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67 누적잉여금의 우선주 배당도 감면되나요?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사업의 누적잉여금을 증자로 발행한 우선주에 배당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우선주 배당금에는 종전 법률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 여러 과세연도에 발생한 누적잉여금을 외국 투자가에게 배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68 연수시설·직원숙소도 본사 취득가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과세이연 시 연수시설과 직원숙소를 본사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유업무 없이 복지후생 목적으로 쓰는 시설은 본사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수시설 일부가 본사인지는 수행 업무, 내부조직, 근무인원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69 근로자 감소가 없으면 추가납부 규정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의 추가납부세액 계산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 기간에 근로자가 감소하면 계산액에서 이월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2010년 세액공제분에는 추가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70 고가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인 신축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되 1세대 1주택 범위 초과분은 과세한다. 종전주택이 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면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신축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71 구리 거래 대출금도 전용계좌로 지급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자금 대출로 구리 대금을 지급할 때 전용거래계좌 사용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본인자금으로 구리거래계좌에 입금하고 공급가액은 기존 대출 방식으로 지급한다. 구리 스크랩 전용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불이익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372 비조합원 수산물 판매소득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조합법인이 비조합원에게서 산 수산물을 판매한 소득이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서 구입한 수산물을 단순포장해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73 이전 설치 중 공장 가동중단도 계속사업에 어긋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이전 설치 중 일시적 가동중단이 3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이전을 위한 일시적 공장가동 중지는 해당 요건을 위배한 경우가 아니다. 수도권 내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며 설비를 분리·철거·설치하는 기간의 중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74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받은 환지청산금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산금 부분은 법정 기한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그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75 사업장 일부만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동일사업장 전체를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376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임대개시·호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77 외국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도 양도세 특례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임차해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인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78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면 면세되고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379 전환법인이 개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신설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전환하면 전환법인이 이월세액을 승계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서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380 지정 후 3년 지난 환지예정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1 투자 완료 후 2년 안에 임대하면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임대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공제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2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82 수용된 종중 농지의 자경감면과 농지 판정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종중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적용과 농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자경농지로 보지만 대리경작은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매수자가 미리 형질변경 등을 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3 법인에 넘긴 자산을 다시 빌리면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해 종전 사업을 계속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전환 후 거주자가 양도 자산을 다시 임차하여 법인전환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84 양도자산을 다시 임차하면 이월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해 종전 사업을 계속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와 같이 종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나 정해진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만 사업용 고정자산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385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 전환은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세분류가 다르면 원천기술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분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년 이상 경영한 사업을 축소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정해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6 3년 평균 연구개발비에 전담부서 인정 전 비용도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분 방식의 세액공제에서 직전 3년 연구·인력개발비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한다. 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증가분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7 증여 후 후계농업경영인이 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직계비속이 증여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증여일 이후 선정된 직계비속은 감면 대상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농자녀 해당 여부는 증여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8 공매로 취득한 공급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한 주택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신축주택 등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매매계약 체결일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매각결정통지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9 개인사업자와 다른 업종의 신설법인은 창업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개인사업자가 세운 신설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다른 세분류 업종을 영위하며 3년 내 벤처 확인을 받으면 감면 가능하다. 독립경영 여부와 실질적 설비 승계 등은 설립 경위·규모·실태·경영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0 공제자산을 수탁업체에 임대 설치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수탁가공업체에 임대 형식으로 설치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유지·관리 및 전량 납품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세액 추징대상이 아니다. 투자기업이 비용을 실질 부담하고 자산이 투자기업 제품 생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1 보세구역 구리스크랩 거래도 전용계좌로 결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에 전용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결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2 영농조합법인의 세액감면은 어떻게 중복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감면 중복 적용과 적용 순서 및 감면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업소득 외 소득에는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 일부 면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최저한세 적용 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감면세액은 소득금액의 과세표준 비율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3 전환 주식을 5년 내 증여하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할 때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한다. 시행령상 예외 방법이 아니어야 하며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4 양수한 고정자산 사용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의 감면사업에서 양수한 고정자산 등을 사용할 때 감면소득 범위를 묻는다. 신설법인의 해당 감면사업 소득 전액과 증자분 감면사업 소득에 법정 감면을 적용한다. 기존 고정자산 가액이 증자분 사업용 고정자산의 30% 이상이면 새로 취득·설치한 자산가액 비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5 산출세액이 없으면 물류비 세액공제가 이월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출세액이 없는 내국법인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액이 이월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공제액과 이월되는 미공제액은 모두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4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6 직접 지어 판 주택도 신축주택 특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양도한 자가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직접 신축해 양도한 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 과세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97 부부가 현물출자해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자의 개인기업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 사업용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 거주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도 각각의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8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할 때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을 물었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하고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법인은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승계한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9 원상복구한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복구한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감면대상 여부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와 8년 이상 재촌·자경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00 주거지역 편입 후 소득도 자경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발생한 소득에도 자경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한다. 해당 농지는 면지역 안의 주거지역에 소재해야 하며 편입일을 기준으로 감면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