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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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농업법인의 기자재 구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법인이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회답은 농업회사법인이 특정 물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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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감면 변경결정의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변경결정 적용기간과 개정 법률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법률은 관련 부칙 등에서 정한 시행시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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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동업기업의 상장주식 대주주는 누구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합명회사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 판정기준을 물었다. 대주주 해당 여부는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명회사가 취득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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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경비용역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에게 공급된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비업자가 2014.12.31.까지 공급한 해당 경비용역에 한해 면제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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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증자대금을 시설과 운영에 함께 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대금을 운영자금과 새로운 시설 설치에 함께 사용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운영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증자해 일부만 시설 설치에 사용했다면 조세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자분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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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스크랩 부가세를 월합계 계산서 때 입금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액을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입금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용계좌로 월중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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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위탁생산 사업도 제조업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사업이 제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구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의뢰받는 제조업체의 소재지와 구 시행규칙상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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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공장이전 감면에서 사실상 주사무소는 어디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세액감면 요건에서 주사무소의 의미와 소재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중요한 관리·결정과 주요 임직원의 업무 및 핵심 서류 관리 장소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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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농협을 거친 농업용 기계 공급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농협에 농업용 기계를 공급하고 농협이 농민에게 재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와 농업협동조합이 행하는 각각의 공급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산물건조기와 농산물세척기를 농업협동조합을 거쳐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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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ISA 가입유형 통보와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요건 통보, 해지 의미와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국세청장은 가입요건 확인 결과를 통보하고, 이자소득 등은 정해진 날 중 가장 빠른 날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일은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 인출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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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ISA 소득의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요건 통보와 이자소득 등의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원천징수는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 인출일 중 빠른 날에 해야 한다. 해지는 해당 명칭으로 개설된 계좌의 해지를 뜻하며 통보일은 의견 수용 여부 통보일 등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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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웨이퍼 운반장비도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중소기업의 웨이퍼 운반용 장비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시행규칙상 운반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바퀴와 웨이퍼 적재 부분으로 구성되어 다른 법인의 반도체 공장 안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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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서울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완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착공, 2003년 6월 30일 이전 완공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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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비가림 시설하우스 공사는 부가세 환급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가림 시설하우스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업자로부터 시설 공사용역을 받고 대가를 일괄 지급하면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사는 용역의 공급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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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도시철도 차량시스템 공급은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차량시스템과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퍼센트,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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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도시개발 관련 계획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설계·계획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구단위계획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는 해당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용역 공급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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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단계적 본사 이전 때 근무인원은 어떻게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본사의 지방 이전과 단계적 이전 시 이전일 및 근무인원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차 본사도 감면 가능하며, 등기 후 이전을 완료했다면 실제 완료일을 본사 이전일로 본다. 임시사옥의 순환근무인원 연평균 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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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증여세 감면 대상 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토지가 감면 대상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감면되는 농지의 범위는 농지법에 따른다. 농지법상 농지 해당 여부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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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언제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의 공제부금과 재가입 전 납부분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2016.1.1. 이후 가입한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받는다. 2016년 중 공제금을 받고 같은 해 재가입한 경우 종전 공제의 납부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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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커피전문점 창업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전문점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질의의 커피전문점 창업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특례는 같은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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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민박용 주택과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민박업용으로 쓰는 경우와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첫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요건에 맞는 농어촌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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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가스운송용 용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운송용 용기 등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가스운송용 용기와 그 밸브 및 샷시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이다. 산업용가스 제조업 법인이 고압가스의 충전·운반을 위해 취득해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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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감면주택 재건축 시 취득일과 5년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의 취득일과 재건축·재개발 시 감면 및 5년 경과 판단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취득시기를 말한다. 5년 경과 여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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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등록 사업자의 계획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계획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구단위계획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는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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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농업회사법인의 무인헬리콥터는 환급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공급받은 농업용 무인헬리콥터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농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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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신축주택을 5년 전후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다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전후에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100%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한다. 해당 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의 감면대상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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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사업소득에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성이 인정되는 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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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임대건물에서 음식점을 열면 창업자금 특례가 되나요?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 임대건물에서 증여받은 자금으로 음식점을 직접 운영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음식점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인 법령재산-118, 2011.4.5.를 참고하도록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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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벤처기업 확인 전 취득한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확인 전에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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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연구용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용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담부서에서 직접 쓰는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이용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생산 과정의 연구개발 해당 여부와 특정 소프트웨어의 시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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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컨테이너 고박·줄잡이는 감면대상 물류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 고박 작업과 줄잡이 업무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인지 물었다. 감면 대상 물류산업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을 말한다.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예선업·도선업·파렛트임대업 등이 열거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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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가까운 농어촌주택에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위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의 A주택과 B주택은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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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신축임대주택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하고 취득·임대를 개시한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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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역사 냉동기 등 개량공사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사의 냉동기 등 시설 개량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 시설의 성능·기능 향상 개량이면서 건설업이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가 해당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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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기업도시 법인세 감면의 최초 소득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 감면의 사업개시일과 최초 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의 용례를 따르고, 소득은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 사업개시일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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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요양원용 성인 천기저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원 등에 판매되는 성인용 천기저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양원 및 요양병원 공급용으로 제작된 성인용 천기저귀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장애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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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농지 지분별 양도에 감면한도를 따로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자경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다른 시기에 양도할 때 감면종합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계약 내용과 대금지급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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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일부 자산만 넘긴 법인전환도 가업기간을 잇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일부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경우 개인기업 영위기간의 가업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부모의 개인기업 영위기간은 가업의 영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가 대표이사인 법인이 일부 자산을 양수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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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농어촌주택 두 채 취득에도 양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두 채를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세대가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을 두 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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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축산 악취제거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 악취제거기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에 한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라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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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스크랩 매출에는 전용 거래계좌를 써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 등의 공급 거래에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매출품목이 법에서 규정한 스크랩등에 해당하면 해당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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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매출누락 대응 영수증으로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 확인 후 제시한 영수증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영수증으로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고의 또는 허위로 누락하거나 과소 기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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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도시철도시설 구매·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시설 구매·설치 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고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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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매매업 등록 전 산 중고차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업 등록 없이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이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매각한 경우에만 특례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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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품목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 스크랩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품목인지 물었다.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등 HS코드 7204 품목이 철 스크랩에 해당한다. 비금속 합금은 함유 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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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자재·용역 분리 발주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정보통신설비의 자재와 용역을 분리 발주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 재화와 건설용역 외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된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 건설용역만 영세율 대상이며 범위는 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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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아파트 주차장 지붕 설계용역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국민주택의 지하주차장 지붕설치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공급하는 설계용역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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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최초 수증자가 재차 승계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재차 증여의 특례 적용과 부 사망 시 가업상속 인정 여부를 물었다. 최초 수증자는 한도 내에서 요건을 갖춰 재차 승계받을 수 있지만 다른 자녀는 받을 수 없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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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2009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분할납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납부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납부특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된다. 적용시점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560호 제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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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추징 후 추가 증여에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받은 뒤 추가 증여에 다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추가 증여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차 적용되는 금액은 해당 규정의 과세특례 한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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