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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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1 기술비법의 세액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인 기술비법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인이 독자 보유한 기술비법의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은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내국인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인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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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2 감면 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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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3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다른 근로소득자의 카드 사용액에 포함할 수 있다. 주택 차입금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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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4 사업주만 바뀌면 수도권 내 창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사업장의 소유주가 사업양수도로 바뀐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주만 변경되고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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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등록업자의 국민주택 하도급 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도급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용역은 과세되고,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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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6 자체 구매카드로 리스자산을 사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리스자산 취득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신이 발행한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리스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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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7 승계한 기술개발 위탁비용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이 지출한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을 승계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승계한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은 해당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전혀 없으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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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8 대학부속병원 관련 기부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쓰이는 기부금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의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에 지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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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 수입 때 면세된 재화를 국내 납품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공급에 별도 면제 규정이 없다면 그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선박의 국내 공급은 예외적 영세율 대상을 제외하고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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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0 해당 지역으로 공장·본사를 옮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지역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이 아니므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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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1 수탁 연구개발용역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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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2 대학부속병원 기부금은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부속병원의 시설비 등에 지출된 기부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의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에 대한 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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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3 자체 발행 구매전용카드로 리스자산을 사도 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체 발행 카드로 리스자산을 취득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신이 발행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시설대여업과 신용카드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기업에서 리스자산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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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4 공동주택 청소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무소가 직영하는 청소의 청소비와 청소원 인건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한시적으로 면제되지만 그 안에 포함해 받은 청소비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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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5 공단은 인지세 비과세 국가 등에 해당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소유권 이전 증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비과세 주체인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지역공기업은 비과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과세문서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하고 작성자 모두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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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6 창업투자조합 해산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보유주식을 출자조합원에게 배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비율대로 배분하고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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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7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은 2003. 12. 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법률은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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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8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양도세를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일정한 거주와 자경 요건을 갖추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하고,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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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9 복수 내국인에게 받은 근로소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복수의 내국인에게서 받은 근로소득마다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각 근로소득에 조세감면을 적용한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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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0 ○○시 ○○면은 수도권 범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 ○○시 ○○면의 수도권 해당 여부와 수도권 내 사무소가 남은 경우의 감면을 물었다. 해당 면은 시행령 별표의 수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남은 사무소가 사실상 본점이면 감면할 수 없다. 이전 뒤 남은 연구소나 영업소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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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1 기업구매전용카드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이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구매대금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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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운영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임차료 등 운영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 등에 대한 특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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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3 자가건설 신축주택 감면과 부가세액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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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4 신고 때 빠뜨린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손금산입하지 않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추가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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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5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납품·설치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공사업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해 납품·설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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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6 외주 인쇄 생활정보지는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를 외주 맡긴 생활정보지 발행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획을 직접 수행하면 제조업 중 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으로서 감면 대상이다. 광고업 과정에서 간행물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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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7 생활정보지 발행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지 발행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방식의 발행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기획은 직접 하고 인쇄는 외주업체에 위탁하며 광고료 수익이 대부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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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8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가 발기인으로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적용된다.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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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9 신축주택 감면에서 말하는 양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을 소득세법상 양도한 경우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을 위해서는 신축주택 요건과 소득세법상 양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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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0 국민주택에 부수된 모델하우스 건설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면 면제되지만 모델하우스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부수 제공인지 별도 제공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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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1 2004년부터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1월 1일 이후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물었다. 국민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규정된 일반관리비는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에 면제가 적용되며 일부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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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2 신용카드로 산 상품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품권 구입액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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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3 신용카드로 낸 아파트관리비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아파트자치관리기구에 낸 관리비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관리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따른 소득공제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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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4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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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5 가동 가능한 수도권 공장을 양도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가동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그 시설로 사업을 영위하면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지방에 새 공장을 설치하고 본점과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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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6 사업연도 중 사업장을 옮겨도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을 적용하며 의견조회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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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7 개발한 전자상거래 모델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한 전자상거래 모델 이용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인 내국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전자상거래 모델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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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8 상속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경작한 농지를 상속인이 양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이 확인되면 상속인이 양도일 현재 거주하지 않아도 면제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 조사로 경작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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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9 다가구 각 구획을 임대주택 한 호로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다가구주택의 주택 호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뒤 양도하는 감면 규정의 적용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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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0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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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1 신고 착오로 빠뜨린 연구개발비 세액도 이월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착오로 공제하지 않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무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만 7년 이내 종료 사업연도에 이월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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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2 유상감자 의제배당에도 장기보유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장기보유주식의 비과세와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한다. 주식보유기간 계산의 배당 기준일은 구 주권의 제출 종료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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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3 조합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의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이자소득에는 제45조, 배당소득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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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4 승계한 기술개발용역비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의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을 승계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승계한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은 해당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소급한 4년간 발생액이 전혀 없으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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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5 배당기준일에 실물 보유한 주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기준일 현재 예탁주식을 실물로 반환받아 보유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의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특례는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 보유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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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6 법인세 면제 계산 시 조합원 수 기준일은 언제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증자로 조합원이 늘어난 경우 면제소득 계산의 조합원 수 기준을 물었다. 조합원 수는 매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준조합원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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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7 이전 전 미완료 투자도 세액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시 완료되지 않은 투자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전일 전에 투자가 완료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완료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투자 완료 여부에 따라 수도권 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의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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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8 이전 전에 미완료된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 시 투자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이전일 전에 투자가 완료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완료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투자 완료 여부에 따라 수도권 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대상인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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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9 법인세 면제 시 조합원 수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규정에서 사업연도 중 늘어난 조합원 수의 기준일을 물었다. 조합원 수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합원은 농업농촌기본법상 조합원을 말하며 준조합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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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 미등기양도자산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해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6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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