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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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6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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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직원이 사는 임대주택 소득은 비과세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법인 직원이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주택의 세금 처리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소유·기준시가 요건을 갖춘 임대수입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시 주거용 여부는 실제 세입자가 사용한 객관적 용도로 판단하며 부수토지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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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도 소득세법상 등록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자등록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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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세 인적용역사업자의 업무추진비 한도는?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등록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산정을 물었다. 면세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소득세법」상 기본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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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화로 받은 국외 거래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신고한 거래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증명서를 붙여 과세표준 신고한 거래는 의무발급대상이 아니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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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금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있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사업자등록자에게 10만원 이상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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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카드전표 세액공제액은 언제 수입에 넣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를 물었다. 공제액은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반영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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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실용신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다른 열거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이면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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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급대금 지급 지연 연체료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이지만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이다. 해당 연체료는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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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양도 시 선수임대료를 수입에 넣어야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사업양도 때 선수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는 계약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선수임대료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지 등이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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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와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총수입금액은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이고 필요경비는 대응 비용 중 통상적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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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계산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반영하나요?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귀속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납부세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환급세액은 차감한다. 귀속연도는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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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탁판매 농산물의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을 위탁 또는 대리 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나 대리인이 공급자로 보아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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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제받지 않은 매출세액 미수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매출세액 미수금은 대손금에 포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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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소 없는 일용노무비 증빙도 인정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 기재란이 없는 일용노무비 증빙서류도 지급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증빙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주소 기재란이 없어도 지급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증빙에는 인적사항, 근로제공일·시간,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 내용과 지급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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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간이과세자의 기장의무는 면세수입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기장의무 판정 기준을 물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직전연도 면세사업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사업자가 같은 법상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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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인중개사의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가 재건축 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컨설팅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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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허권을 계속 대여해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공급이며 대여료는 사업소득이다. 특허권 대여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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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폐업한 매출처의 어음은 대손금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이 폐지된 매출처에서 받을 어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손금이 된다. 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가가치세 미수금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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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은 위탁판매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이 계산서 발급 대상인 위탁판매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축의뢰를 받은 축산물을 도축하는 것은 위탁판매나 대리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축산물의 위탁판매 등은 수탁자 등이 공급자로서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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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요?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토지를 증여한 뒤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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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컴퓨터 학원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학원의 표준소득률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술계학원 등록 사업자의 교육대가는 기술계열학원을, 독립적인 과외지도 수입은 준사설강습소를 적용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사업실적을 기장신고하면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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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도 필요경비 증빙이 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와 영수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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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완성 건축물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건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미완성 건축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다.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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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적격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 관련 대가를 지출할 때에는 단서 사유가 아니면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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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미지급으로 송금명세서를 못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임대용역의 송금명세서를 미첨부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첨부하지 못했다면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거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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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사고 간이영수증을 받았을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 대상은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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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대보증금 관련 소득과 신고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관련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과세 및 신고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확인되는 금융자산의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만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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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단이 준 원천징수영수증도 계산서로 보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사업자가 공단이나 보험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계산서로 보는지 물었다.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공단이나 보험회사가 교부한 영수증은 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 영수증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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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사장 등의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사장과 사무국장이 받는 금전이 근로소득인지 자유직업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성과에 따라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면 출장비 등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용역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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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면세사업의 포괄양도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면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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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재활용자원 대금 송금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자원 매입대금을 송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송금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부대상 구분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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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체료나 장려금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료 또는 장려금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료나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연체료 또는 장려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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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셔틀버스 비용과 차량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사업자의 셔틀버스 용역비 증빙과 차량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타인 명의 차량도 실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감가상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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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가산세가 배제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배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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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부가가치세 신고자는 현황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때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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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금융기관 송금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면제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용역 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송금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사업자에게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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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임가공대금 송금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임가공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한 경우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었다. 정해진 거래에서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 및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는 제외되며 송금사실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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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면세 농수산물 수탁판매 시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수탁판매하거나 대리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위탁자가 농·어민 등이 아닌 사업자이면 위탁자 명의로 작성·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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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농산물 위탁판매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축·수·임산물을 위탁판매하거나 대리 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위탁자가 농·어민 등이 아닌 사업자이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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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퇴직임원의 마케팅 용역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회사에 계속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성과에 따라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면 출장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용역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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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물변제·증여 부동산은 수입에 산입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거나 증여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대물변제와 증여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물변제와 증여에는 각각 원문이 든 별도의 법 조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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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독립적인 분양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부동산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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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수입금액에 넣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대손세액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부도어음 등 상대계정에서 차감한다.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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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국외 간 재화 반출과 현지법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의 제3국 반출과 현지법인 투자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현지법인 투자 관련 비용은 국내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아야 하고, 투자비용은 국내 사업장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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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장기임대주택 표준소득률은 어떤 임대에 적용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임대업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임대주택을 등록 또는 신고하고 임대하는 경우 적용한다. 사업자가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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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느 주소로 사업자등록하나요? 소득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절차와 사업장을 물었다. 관할 시장 등에게 먼저 등록한 뒤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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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대손세액공제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회수한 대손세액의 사업소득 처리를 묻는다. 공제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회수한 대손세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한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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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미등기 종중의 수익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종중의 수익사업 소득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표자가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종중 소득은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임대사업 개시 후 20일 내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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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간이과세자의 발행세액공제를 수입에 넣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등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묻는다. 신용카드 발행이나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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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거래징수·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처리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매입 시 거래징수당한 세액은 매입원가에, 판매나 용역 제공으로 납부한 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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