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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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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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계약 해제분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발급 후 주거용 건물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제된 주택의 공급가액을 차감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후 영수증을 발급했으나 해당 주택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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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와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폐자원을 매입한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과세표준은 매입 사업장과 가공 후 판매하는 다른 사업장의 관련 과세표준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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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에 직매장 매출도 합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판매한 사료와 직매장을 통해 판매한 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면세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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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재취득한 금융리스 자산 판매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자산을 재취득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제3자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재취득 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그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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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임대인이 음식점을 포괄 인수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임차인의 음식점업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을 임차해 음식점업을 하던 사업자가 임대인에게 사업 전체를 승계시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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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배송대행과 구매대행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배송대행용역과 구매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구매대행용역 수수료에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 규정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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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실물 없는 선도거래 차액정산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화학제품 선도거래에서 실물 없이 정산한 단가차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해제 명목으로 수수한 금전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시기 전에 실물거래 없이 단가 차액만 수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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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자치관리단의 주차료 수입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의 부설주차장 주차료 수입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실제 관리비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는 자치관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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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지자체 위탁 방문건강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위탁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납세의무자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가, 지자체 책임과 계산이면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해당 용역이 의료보건용역 또는 교육용역인지는 구체적인 위·수탁 내용을 파악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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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도 납부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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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도로복구 부담금에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가 원인자에게 징수한 도로 등 시설복구 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자체가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을 복구하면 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해당 부담금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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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지입차주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에게 판매한 차량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위탁매입 구조에서 지입차주의 매출채권에 법정 대손사유가 생기면 차량 공급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자와 지입회사가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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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위·수탁 보건사업은 누가 납세하고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한 방문 및 정신보건사업의 납세의무자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책임과 계산의 주체가 납세의무자이며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수탁자, 지자체가 공급하면 지자체가 납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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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사업 확장용 고정자산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신설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자기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고정자산을 판매가 아닌 사업 확장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옮기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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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승모근 통증과 어깨라인 한방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모근 통증 치료와 어깨라인을 위한 한방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보건 용역은 면세지만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열거 진료 용역은 과세된다. 성형수술과 피부미용 관련 치료 중 열거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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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상품교환권으로 상품을 받을 때 영수증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교환권과 상품을 교환할 때 공급자가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공급자가 영수증 발급대상자이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권이 아닌 상품교환권을 구입해 상품과 교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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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품목이 본래의 성질을 유지해야 하며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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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불량 수입품을 반품 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가 있는 수입 기계장치를 환불받기 위해 국외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품을 위한 국외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약물품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와 수출신고 절차를 갖춰 수출자에게 반출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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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계약 변경 없이 6개월 넘게 지연된 공사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 없이 지연되어 계약금 지급일부터 준공일까지 6개월 이상이 된 공사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당초 계약이 통상적인 용역 제공에 해당하면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다. 계약조건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가 되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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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공동주택의 광고료·중계기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광고료나 통신 중계기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광고물 부착 대가와 중계기 설치 사용료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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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입주자대표회의의 광고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얻는 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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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공동주택 잡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 잡수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납세 및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실비 관리비 징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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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공동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일반과세 단독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의 과세와 상가 매각을 물었다. 구성원의 단독사업장 보유만으로 공동사업자의 간이과세가 배제되지 않으며 임대용 상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은 구성원 개인의 사업과 별개이고,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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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수표·어음 등에 관한 대손세액공제의 가능 여부와 공제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고 부도 후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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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판매장려금에 납부한 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판매장려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납부한 세액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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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 무단점유 토지 합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유 토지에 관해 합의로 받은 임대료의 용역 공급시기를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계약·법률상 용역대가인지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인지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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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언제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이 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라 계산하고 공급시기는 면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이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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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기부채납 공사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인허가 조건 기부채납과 관련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정산 대상이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공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받은 본점이 공제 업무를 수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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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오리 위탁사육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오리를 위탁사육하고 받는 사육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육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농가부업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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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판매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 중 발생한 재활용품을 판매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활용품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사업이 아니라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판매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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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직매장 반출 시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직매장 반출분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 직접 판매액과 직매장 반출 후 판매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합리적으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최종 공급가액으로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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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간 반제품과 완제품을 반출하는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한도 계산을 물었다. 면세농산물등을 산 구입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 대상 과세표준은 판매장등에서 판매한 완제품 중 구입사업장에서 반출·가공된 부분의 공급가액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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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 토지대금 납부 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을 납부하기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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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수입 화훼류의 국내 판매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은 화훼류의 수입과 국내 판매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화훼류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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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일부만 국외에서 한 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관련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수행 장소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국외 수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배제되고 국외 재도급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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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공항시설 기부채납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시설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수익권 교환 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국가에 공급한 공항시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가도 사업자에게 공급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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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운용용역은 면세 금융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용역이 면세 금융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관리 및 운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폐기물 관리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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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 냉동사탕수수의 수입·국내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사탕수수의 수입과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냉동사탕수수는 국내 공급과 수입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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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기재사항이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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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토지와 사업권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사업권 등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권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한다. 계약상 구분가액이 확인되고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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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택시감차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매각대금과 별도로 받은 택시감차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 대가와 관계없이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는다. 시설 양도대가는 과세되지만 행정조치로 정상영업을 못해 받은 별도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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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폐업 동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 동의의 대가로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 대가이면 과세되고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금전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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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비영리법인의 실비 놀이상담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아동 놀이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담수수료가 인건비와 재료비에 미치지 못하는 실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인가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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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파산관재인의 임대용 부동산 공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 업무로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는 면세에 부수되는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퇴출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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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지자체 위탁사업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사업은 면세되며 수탁자가 받는 수수료는 과세표준이 된다.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승인하고 수입금 전액을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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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비영리법인의 실비 간병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제공하는 간병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는 실제 재료비·인건비·감가상각비 등의 비용 또는 그 이하로 받는 대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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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면세 인력알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 관련 용역의 과세 여부와 비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직업소개소의 알선은 면세이나 인력공급업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 업종은 계약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판단하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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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판결로 받은 추가 공사대금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추가 공사용역의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이며,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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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위탁가공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대가 없이 반출하면 수출 또는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자재의 무상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위탁가공무역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가공 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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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공동사업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한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업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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