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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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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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간이과세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가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며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제31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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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화해로 공급가액을 감액하면 언제 수정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파산관재인과 화해해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를 물었다. 재화가 인도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감액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품목·가액·인도시기를 정한 계약에 따라 인도했고 이후 하자를 이유로 화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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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창업투자조합용 정보시스템 대여·매각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대여·매각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대여하거나 매각하면 과세되지만, 면세 자산관리업무에 사용하다 매각하면 면제된다. 시스템을 자산 관리·운용업무에 실제 사용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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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선불 임대료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의 부동산 임대료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선불로 받을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공급가액 계산에서 해당금액은 실제로 받는 금액으로 한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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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국내외 항공사가 달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 중 국내구간을 다른 항공사가 운항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구간이 하나의 항공권에 연결되고 국제운송의 일부임이 명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달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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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선하지 무단사용 손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지 무단 점용·사용에 따른 손해 지급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기공급사업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과거에 선하지를 점용·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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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합병등기 전에 소멸법인 사업장에 등록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소멸예정법인의 사업장에 합병법인이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멸법인의 폐업신고를 했다면 합병법인은 사업 개시 전 해당 사업장에 등록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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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이동 중인 시추선의 국외 교육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출항해 해외로 이동하는 시추선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수행 여부는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등 실질내용을 고려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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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매출채권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매출채권을 관리·회수하며 받은 보험료와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팩토링업 등에 통상 부수되는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의 단말기 판매채권을 매입하고 고객과 별도 약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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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임대 축산농장을 면세사업자에게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축산농장을 임차인인 면세사업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면세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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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호텔을 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한 호텔을 산하 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가 적용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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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특별이벤트열차 운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벤트와 관광 목적으로 운행하는 특별이벤트열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송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 구간과 시간대를 정해 단체승객을 운송하는 임시열차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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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 수정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확정일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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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하천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는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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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플라스틱 용기의 치킨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치킨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제되지만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제조시설과 판매목적을 갖춘 관입·병입 또는 유사 형태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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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폐교한 사립학교 건물 임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교 후 사립학교가 학교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제7조 제1항은 현행 제11조 제1항으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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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파산법인 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인의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파산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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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입주민에게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주차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세대의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해 주차료를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실제 소요 관리비만 분배해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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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인력파견 대금 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파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 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공급가액으로 적어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관리 아래 고용한 인력을 독립적으로 다른 업체에 수시로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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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수탁자 부담 인테리어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행사 수탁자가 부담한 웨딩홀 인테리어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순이익의 일정률로 받은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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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수목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목원 입장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식 보급과 연구가 목적인 수목원 입장은 면세되며 관련 공사비용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수목원 입장의 목적이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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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면세 컨설팅 용역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비거주자가 제공한 컨설팅·기술자문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인적·물적시설 없는 비거주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조직위원회와 계약해 제공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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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보세구역 장비를 국가에 기증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있는 장비를 국가에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것은 면세되지만 수입 시에는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수입재화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에는 수입 단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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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과·면세 사업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사업과 관련된 건물 전체를 매각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인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건물 일부는 면세 의료업에, 나머지는 과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며 별도 등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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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구분등기 점포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구분등기 상가 일부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보증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각 양수인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 목적으로 취득해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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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무재산 채무자의 매출채권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채무자가 재산목록상 무재산인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었다면 공제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관계 명시로 제출받은 재산목록에서 무재산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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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건물을 빼고 일부 사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에서 운영하던 일부 사업만 포괄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필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이 승계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부채·종업원을 승계했더라도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승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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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차량시스템 통합발주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시스템 제작·구매와 설치공사를 통합 공급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주된 거래가 제조업이면 10%를, 설치공사 중심의 건설업이면 영 퍼센트를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성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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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재활용 분담금과 지원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PE필름 재활용 업무로 받은 재활용분담금과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각 협회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재활용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필름협회는 업무대행협약에 따라 분담금을 받고 순환자원협회는 업무지원협약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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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농민 가족 카드로 사료값을 받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고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민의 가족 또는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도 사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사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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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국외 위탁가공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가공한 재화와 국내에서 무상반출한 원자재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외에서 이동한 가공재화는 과세거래가 아니며 국내 반출 원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자재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될 때이며 을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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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구분등기 없는 임대부동산 일부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되지 않은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의 2분의 1을 양도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가액은 받은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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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무효 공사의 용역과 부당이득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이 무효가 된 때 완료 용역과 반환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완료된 용역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사도급업체가 입찰방해 등 유죄판결을 받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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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지정 훈련시설의 비환급 교육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제공하는 비환급과정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지정받은 시설이 관련 법령의 관리·감독 아래 제공하는 환급 및 비환급 교육용역은 모두 면제된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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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보험차량 수리부품 증빙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차량 수리용 부품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의 발급 대상을 묻는다. 대가 지급자와 무관하게 실제 자기책임으로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그 대상자는 계약관계와 발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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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지급조건을 갖춘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정당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선급금 지급조건을 갖춰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다. 청구 후 발주자 승인을 거쳐 30일 이내 대가를 받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다. 환경인허가와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약정된 선급금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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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수입 과세표준 단순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협정세율이 0인 임가공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계산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단순착오가 확인되거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순착오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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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항만시설 기부채납 시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등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얻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납부세액을 물었다. 사업시행자와 국가는 각각 재화와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등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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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임차인과 보증금을 함께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과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포괄 승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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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위탁 방문정신보건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해 제공하는 방문정신보건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관이 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진료용역은 면세되나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지역보건소장에게서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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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상가 분양권 양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분양자는 양수인에게 계약금과 잔금분을,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프리미엄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분양권 거래 중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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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임대건물 양수 후 겸영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양수자가 이를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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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방문 유아교육 매칭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 유아교육 매칭서비스의 중개·주선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학부모와 교사를 중개·주선하고 받는 용역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아교육 자체가 아니라 교육 수요자와 제공자를 연결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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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반도체 평가장비를 국외 반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평가용 장비를 국외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라면 공급시기는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수출 재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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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무상 부품 수입 시 낸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수리용 무상 부품을 무환 수입하며 낸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해외 모회사와의 보증수리용역 대행계약에 따라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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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도시가스 관로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관로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관로공사의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감리필증 발급 후에도 연결·포장·정산·준공승인 과정이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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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삶아 건조한 고사리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고사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가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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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판결로 부가세를 못 받았어도 납세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공급이면 실제 거래징수 여부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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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관광자유이용권 판매 잔액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자유이용권을 제작·판매한 사업자에게 남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액면가액에서 사용처에 수익금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이다. 위·수탁 협약에 따라 이용권을 판매하고 이용 데이터를 근거로 합의된 방법으로 배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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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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