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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이 출자전환과 동시에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판단에는 기획재정부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경우 매입세액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 명의의 매입세액은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7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생절차 개시 뒤 부도나 폐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공제 시기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어음 부도는 6개월 경과 여부, 미변제 매출채권은 사업 폐지 등 대손 확정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에게 국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면 대리납부 의무도 없다. 국외에서 해외투자자 모집이나 국내주식 매매 관련 마케팅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15.7.1. 전에 체결한 외국법인과의 투자자문계약에 따른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물었다. 기존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이후 계약을 고치거나 갱신하면 의무가 있다. 계약의 수정·변경·갱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병합으로 감자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작쇼 공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나 뮤지컬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공급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3조제1호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연 기획·제작 사업자가 제공하는 창작쇼 공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나 뮤지컬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은 공급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3조제1호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점의 한 사업부문 또는 별도 사업장 전체를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분할 등이 아닌 지점 일부 사업부문의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별도 사업장 전체의 양도는 사업양도다. 별도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양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에서 추가 차량 세대에 받는 실비 상당 주차장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실비 상당액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전용으로 운영하며 실비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다.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절충교역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군수장비 공급에 부수해 제공하는 해당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이전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6조제1호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복을 증숙한 뒤 냉동 처리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삶거나 쪄서 본래 성질이 변한 전복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구체적인 가공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시장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운영대행이 고유 사업인지와 받은 대가가 실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차계약 종료로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은 공장 매각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일 전에 계약이 끝나 부득이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기존 해석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4항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5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생 및 심리상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생상담 등은 면제되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되며 상담이 주된 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유사 상담에서 결혼상담은 제외되고 주된 용역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3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재료를 외주업체에 유상 공급하고 가공된 완성품을 다시 받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주요자재와 완성품의 각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과 가공용역 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권이 갑에게 귀속된 뒤 을에게 이전되는 거래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5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 등의 실비변상적 징수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종국적 권한과 책임 아래 추가 차량 주차료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을 운영하며 실비상당액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외국에 인도하는 수출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하는 재화에는 수출대금의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 소속 위원 수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계약해 제공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방송중계 관련 운송용역은 위원회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닭에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하고 포장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한 염장액 혼합이라는 조건과 관세율표번호가 적용 판단의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훈련기관이 받는 지원금과 사업주 훈련비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의 지원금과 훈련비용은 면세되며 사업주에게 계산서를 발급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 개발법 제2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사업에서 임대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때 과세대상 여부와 절차를 물었다. 같은 사업장에서 재고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바뀌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 종류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정면허로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는 용역이 면세 여객운송용역인지 물었다. 관광 목적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나 시내버스 관광버스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경우도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면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공장에서 임가공한 완제품 반출 시 수입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수입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완제품 과세표준에 Wafer 가격이 포함돼 수입부가가치세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피지컬 컴퓨팅 실습도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에 의해서만 활용되는 도구는 도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 면세된다. 독립 활용이 가능하고 사실상 별개 재화이면 도서는 면세되지만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력감축에 따라 국가기관이 받은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되는 열거된 지원금에도 같은 방향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부서에 분담비율을 초과해 인력을 제공하고 받은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른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공통업무 수행 및 비용 공동부담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프장 영업권을 양수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영업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 및 건축물과 함께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치이자와 금융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한 금액은 에누리이며, 쿠폰 결제는 실제 받은 금액을 공급대가로 한다. 구입액 비율에 따라 무상 지급하는 부속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별도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이 임대용 부동산 4개동을 4인에게 각각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전부를 승계에서 제외하거나 임대업 외의 사업을 할 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하던 부동산 중 3개동은 임대업자에게, 1개동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양도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공사가 판결에 따라 받은 공사 지연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을 감액결정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감액결정 과세표준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법원판결에 따른 경정청구와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과세관청이 받아들여 감액결정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본질적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수 있다. 용역 제공 장소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구성원은 대표사에 해당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재화가 국외에서 직접 이동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갑은「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을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화분과 식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화분은 주된 재화인 식물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면제된다. 면세 식물이 심어진 화분이나 종자와 토양이 함께 든 화분도 면제된다는 기존 해석을 참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지점이 제공한 해외건설용역 매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된 국외지점이 그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해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 양수도에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오토캠핑장과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분 외에는 공제할 수 있다.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니면 용역의 공급이나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료가 없거나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이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의업자의 장의용역과 장례 대행·알선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장례대행 용역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는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용리스 자산과 임차인의 지위를 새 이용자에게 넘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리스자산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대가를 받은 임차인 지위 양도는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지위승계 대가에서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 대하여는 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은 면제되나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수탁연구용역의 구분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사업에 쓰던 상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거래징수 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제4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제1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훈제 후 슬라이스해 포장한 돼지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된다. 소금·설탕·보존제 등으로 염지 후 훈연하고 비닐팩에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뉴스콘텐츠 관련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제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유상 역무 제공은 과세되나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제될 수 있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사업자가 외국 모법인에게 받은 지급보증용역의 대가 처리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대가를 지급할 때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외국 모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