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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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00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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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본점 일괄납부 시 지급조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의 지급조서 제출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방법을 묻는다. 지급조서는 본점에서 일괄 제출하되 직원 소속에 따라 본점 또는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본점 직원은 본점 번호를, 지점 직원은 지점 번호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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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두 연도에 걸친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정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계산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일이 속한 각 연도에 귀속시키고, 매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뒤 해당 연도분을 연말정산한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각각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7조에 따르며 관련 가산세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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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계약 위약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권 계약의 위약금과 배상금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필요경비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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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영화 성과급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흥행 성과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성과급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임직원 지위에서 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근로 제공일 등을 수입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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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일시적 공사계약 알선 사례금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사례금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받은 해당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한다.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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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명절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규정상 상여와 명절 상여의 지급대상기간 유무를 물었다. 규정에 대상기간이 정해진 상여는 대상기간이 있지만 명절 상여는 대상기간이 없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의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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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확인서를 받은 양수자도 양도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양수한 자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예정신고·납부 확인서나 과세미달·비과세 확인서를 제출받으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확인서는 법정 양도시기 이전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거나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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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해외 관계사 전출자의 퇴직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계사로 전출하는 종업원의 비거주자 여부와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되면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미지급 시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미원천징수 시 소득자에게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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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대회 우수자 외국견학비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회 우수자에게 제공하는 외국 견학비용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견학비용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주식투자게임 등의 대회에서 우수자를 선발해 견학시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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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미국 거주자에게 준 기술료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와 프린터 개발 기술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과 Know-How를 이전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법률자문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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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지점의 원천징수세액 납세지는 어디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지점의 독립채산제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판단을 묻는다. 독립채산제의 의미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해당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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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대환된 일반대출채권 이자는 채권 이자에 포함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를 일반대출채권으로 대환한 뒤 발생한 이자가 채권 등 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조정계약에 따른 일반대출채권 이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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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해외 연수비용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가 부담한 해외 연수비용이 연수자의 소득인지를 묻는다. 일정기준으로 선발해 지원한 연수비용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전체 공시책임자·담당자 대상 자체 교육과정의 일부라면 연수자의 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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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국가가 원천징수 관련 소송을 대행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송을 대행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국가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 대행이나 비용 부담을 할 수 없다. 원천징수는 세법상 의무 이행이며 계약 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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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채권 매도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지급 전에 채권을 매도할 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권 매도일이며, 증권업감독규정이 적용되면 결제일이다. 증권업감독규정 제5-27조의 결제방법 적용 여부에 따라 시기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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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채권 중도 매도 시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지급 전에 채권을 매도할 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권 등의 매도일이 원천징수시기이다. 증권업감독규정의 결재방법이 적용되는 채권은 그 규정에 따른 결재일을 원천징수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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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원천징수 관련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의 원천징수 관련 소송 성격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소송은 국가의 위임행위나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이 아니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원천징수행위는 국가가 권한을 위임한 행위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의 세법상 납세의무 이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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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포괄양도가 아니면 누가 연말정산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도·양수가 아닌 경우의 연말정산 주체와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양도법인이 연말정산해야 하며 원천징수세 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자산만 양수해 포괄 양도로 볼 수 없으면 종업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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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외국 뮤추얼펀드 투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나 외국 증권투자신탁 투자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천징수세율과 종합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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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시장지수연동 예금의 원천징수 이자는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옵션부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을 물었다. 원천징수 대상은 약관에 따라 정기예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이다. 해당 이자는 소득세법상 지급시기에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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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활동비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 위촉한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활동비와 교통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외부 인사가 일시 위촉되어 관련 업무를 평가한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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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해외펀드 분배금도 국내송금 없이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증권투자회사의 분배금이 국내로 송금되지 않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익 배분이나 다른 하위펀드 전환은 국내송금·재투자특약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르고 원화환산은 당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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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교원공제회의 저축성 부가금은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ㆍ현직 교원 등의 저축성 공제급여 부가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급여규약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저축ㆍ신탁ㆍ보험 급여사업 등 금융업을 조직적ㆍ규칙적으로 하는 ○○회가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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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해외펀드 전환이익도 배당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증권투자회사의 이익 분배와 하위펀드 전환이 배당소득인지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수입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국내송금·재투자 특약이나 환차손익과 관계없고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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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킨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 알선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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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늦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지급된 성과상여금의 원천징수와 신고·납부 및 지급조서 제출 방법을 물었다. 2003. 1. 25.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에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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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외부 연구기금으로 준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외부 연구기금으로 연구소 직원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급여를 지급하는 의료법인이 원천징수하고 납부한다. 외부기관의 연구기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의료법인이 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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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경품 당첨금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부 판매의 비용 처리와 경품 당첨금품의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1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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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영국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 기술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인 노하우의 지급금이면 사용료소득으로 10%를 원천징수한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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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원천징수세만 납부하는 거주자도 고유번호증을 받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작물재배업을 하는 개인이 납세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납세번호를 부여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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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지연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 지급된 성과상여금의 원천징수 신고·납부시기를 물었다. 2003년 1월 25일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에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지급조서는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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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을 연말정산 때 신고하면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미신고 소득을 연말정산 때 신고해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 후 원천징수되고 정해진 기한까지 실제 납부된 금액 등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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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전부명령으로 받은 위약금도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회수를 위해 전부명령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기타소득 여부를 물었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법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위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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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접대부 봉사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접대부가 받는 봉사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개인서비스업의 봉사료수입금액이며 요건을 갖추면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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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일본 현지인 급여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만 일하는 현지인과 일본 거주 비상근임원의 급여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현지인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비상근임원의 보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지인은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니어야 하고, 비상근임원에게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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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해외 전문가의 항공료·체재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전문가에게 용역대가와 항공료·체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총 지급대가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총 지급대가에는 체재비와 항공료가 포함되고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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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전부명령으로 제3자가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제3자가 법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제3자가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위약 또는 해약으로 판결에 따라 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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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 알선업자가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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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어음 할인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료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받는 어음 할인액은 이자소득이며 할인료에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사례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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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돌려받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소득세 과오납 환급금을 어떤 방법으로 환급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고,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복수 유형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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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프로선수의 전속계약 수입은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선수가 전속계약에 따라 받은 연봉·훈련비·포상금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없다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원천징수한 용역대가는 정규영수증 수취 및 보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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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연봉 외 근로안정자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연봉 외로 지급하는 근로안정자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타소득이면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20%를 곱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제시된 관련 질의회신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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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방송 출연 대가로 받은 상품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 출연 대가인 여행상품권의 원천징수와 협찬 관련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상품권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협찬·중개 손익은 각각 정해진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협찬은 제공 의무 확정일, 중개용역은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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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연금소득에도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소득에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 시 소득자별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이므로 연간 종합과세 대상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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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독립된 학원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반복적으로 강연하는 학원강사의 강사료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금액에 100분의 3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초과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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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외국 알선업자에게 준 수출알선수수료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도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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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비거주자의 국내 복권 당첨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당첨금은 기타소득이며 2003.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라면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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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외부투자자의 추가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투자자가 약정에 따라 받는 투자원금 외 추가이익과 이자의 소득 분류를 물었다.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해 외부투자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투자자가 손실을 투자비율과 투자금액 한도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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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사업소득 소액부징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해보험 업무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할 때 사업소득 소액부징수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부징수 여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급일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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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원천징수세액에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에 소액부징수와 국고금단수계산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에는 개정된 소득세법 제86조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액부징수는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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