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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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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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 청약 없이 취득한 주택 차입금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부금 가입자가 청약 없이 주택을 취득하며 빌린 차입금의 상환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대상 상환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주택 또는 조합아파트 등을 취득하려고 해당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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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 외화 해외경비는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지출한 업무 관련 해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과 원화 환산 환율을 물었다. 업무 관련 해외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실제 외화 매입 환율로 환산한다. 거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영수증·계산서·계약서 등이 지출증빙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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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 상품권 중간판매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판매업자가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증빙불비가산세와 지출증빙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적용된다. 상품권 매매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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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 차량 이동판매 사업자는 어디에 등록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없이 차량으로 이동판매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신청 장소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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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입주 지체상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와 필요경비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체상금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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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 양도대금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업 후 부동산 양도대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계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던 거주자가 사업장을 전부 폐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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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는 종합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발행된 채권 이자는 면제되지만 1999년 이후 발행분의 이자는 종합과세 대상이다. 5년 이상 장기채권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30% 원천징수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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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 미술품 판매소득은 누구에게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화가와 그 밖의 자가 미술품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화랑과 자영 화가의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사업자 외의 자는 금액에 따라 일시재산소득 또는 비과세로 구분된다. 사업자 외의 자가 양도한 미술품이 점당 2천만원 이상인지가 기준이며 일시재산소득 규정은 2001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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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 추계신고에도 증빙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해도 두 가지 가산세가 적용된다.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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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 매매용 토지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용 토지의 매입·개발 차입금 이자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고자산인 토지의 차입금 이자와 공용도로 편입 토지가액·도로공사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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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도로확장 이전보상금은 언제 수입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확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며 받은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두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인 사업소득에 산입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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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 공동사업자의 영업권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투자자가 공동사업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업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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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 비영업대금 이익은 금융소득에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는 이자의 종합과세 여부와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한다.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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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 외국 모회사 주식 할인매입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기업 주식을 할인 매입할 권리를 행사할 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행사 당시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갑종근로소득에 속한다. 외국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 자회사가 종업원에게 권리를 부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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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 추가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으로 조기퇴직한 근로자의 추가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급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사실상 강제된 조기퇴직과 지급규정에 따른 급여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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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해도 증빙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증빙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계소득 신고를 하더라도 두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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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 공동사업자가 분담한 공동비용에 계산서를 발행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공동사업장 비용의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그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공동사업장 비용에는 공동사업자 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자의 비율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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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 사용사업주가 직접 준 수당도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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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 시설물·영업손실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과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은 산입하지 않으며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임대자의 계약해지로 임차자가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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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 백화점 추첨 경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구매고객이 추첨으로 받은 경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당첨자에게 제공한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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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 지점 폐쇄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의 합병으로 국내지점을 폐쇄하며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해당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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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 콘도 분양알선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분양알선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직원에게 지급하면 근로소득이고 비고용자가 일시적으로 알선하면 기타소득이다. 비고용자가 계속적·반복적·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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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 학술대회 연수비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연료와 물품·장소 사용료 및 연수회 수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강연료와 일시적 대여료는 기타소득이고 사업적 개최 수입은 사업소득이다. 의사 등이 실비를 갹출한 금액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연수비는 교육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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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 일시적인 해외 C/D 알선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C/D 할인 교환을 알선하고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알선이면 기타소득이고 중계·알선을 사업으로 하면 사업소득이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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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 중재판정으로 받은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 기술자가 중재판정으로 받은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당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에 사실상 고용되어 근로하다 기술용역계약 해지로 중도퇴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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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 원천징수세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차감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소득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가산세 대상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가산세 대상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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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 기장의무는 언제부터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기장의무의 판정시기를 물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는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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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 재고주택을 가사용으로 쓰면 얼마를 수입에 넣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재고주택을 가사용으로 사용할 때 평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재고자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넣는 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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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 과세기간 중 일시적 2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일정 면적을 초과한 주택을 2개 소유한 기간의 임대소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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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면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업재산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확정신고서에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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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 이월공제를 선택한 뒤 소급공제로 바꿀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이월공제를 선택한 뒤 소급공제 환급으로 변경하며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리 방법을 바꾸어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다. 당초 과세표준신고 때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이월공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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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 대회 상금과 장학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회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부상과 장학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이지만 장학생 선발을 위한 대회에서 지급한 장학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급 목적과 대회 개최 목적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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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 모의 주식투자 수익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의 주식투자게임에서 수익을 낸 회원과 펀드매니저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사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그 밖의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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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 공동명의 건물신축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신축자금을 공동명의로 차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한 거주자로 보며 준공일까지 이자는 건물가액,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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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 경품으로 받은 상가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회사가 경품 당첨자에게 상가를 준 경우 기타소득 수입금액 계산을 묻는다. 상가 분양회사의 분양가액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한다. 경품제공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만 당첨자가 부담하면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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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 폐업으로 수시부과되면 결손금 환급이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수시부과 결정을 받은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안에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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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 개인사업자의 렌탈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렌탈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자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지급한 렌탈료는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실상 장기할부 취득이면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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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 물가에 따라 변동되는 해외근무수당도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연락사무소 근무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외근무수당은 현지 국민소득과 물가수준에 따라 변동되어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급여를 포함한 급여 총액 중 월 150만원 이내 금액은 원문상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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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9 아버지 토지의 무상사용과 사례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고 매월 사례금을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저가 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사례금의 성격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증여로 보되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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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 장학단체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또는 인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낸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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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1 작목반에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접대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작목반에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비용 성격과 증빙 요건을 물었다. 판매실적과 연계해 사전약정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접대비이며 일정한 미증빙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5만원 이상 접대비의 적격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 불산입하되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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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 제초제 실험용 작물 제공 대가는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재배 작물을 제초제 실험용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작물생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작물생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관련 소득세법령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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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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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4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각 단계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독사업장은 변경일 전날 폐업하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고, 이후 소득은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 소득은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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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 기부자산은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발전기금과 사용수익기부자산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학교발전기금은 소득금액 범위에서 산입하고,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한다. 학교발전기금은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지출해야 하며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범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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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6 신고기한 후 예상 상여를 합산한 신고는 적법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인정상여 예상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한 신고가 적법한지 물었다. 그 신고는 적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신고기한이 지난 후 예상금액을 합산해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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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 이자소득도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자연인인 거주자이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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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8 법령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임원이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ㆍ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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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 사업 관련 분담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사업 관련 분담금이나 제세공과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은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비의무 납부금이나 의무 불이행·금지·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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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0 반환의무 없는 시설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를 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설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 시설물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건축물을 제외한 임대사업용 시설물에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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